공안2부, 사건 배당받아
경찰도 특별수사단 꾸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참여연대가 이명박 정부 시절 여론 조작 댓글을 달았다는 혐의로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15일 참여연대는 조 전 청장과 김용판 전 보안국장, 황성찬 전 보안국장, 임국빈 전 보안2과장, 김모 전 사이버보안수사대장 등을 형법상 직권남용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경찰청 보안국 자체 조사와 ‘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 등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보안국을 중심으로 온라인상 정부 비판 게시물 대응 계획을 세우고 댓글 작성 등 여론 조작을 벌인 사실이 확인됐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왜곡 정보 확산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보안사이버수사요원 88명 동원하고 실패 시 전 지방청, 경찰서 보안요원 1860명 동원하는 계획을 수립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 단계도 통하지 않으면 인터넷 포털 보수단체 회원 7만 7917명까지 동원하는 계획도 세웠다.
또한 국군 사이버사령부로부터 정부비판 게시물 작성자의 아이디와 닉네임, 인터넷 주소 등 1646개가 정리된 파일 214개를 경찰청 보안 사이버수사대장이 전달받은 사실도 파악됐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의 정당한 업무 범위와 권한을 벗어났다”며 “누구보다 불법을 엄단하고 엄정하게 법과 질서를 수호하여야 할 경찰이 직접 국민을 상대로 여론을 조작하고,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국민의 표현행위를 억압하는 등 불법행위의 직접적 수행자라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고발내용을 검토한 후 경찰에 내려보내 수사할지, 직접 수사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했으며, 경찰에서도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