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2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단에게 모리토모학원에 대한 국유지 매각과 관련해 재무성이 문서 조작을 한 것에 대해 고개숙여 사죄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2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단에게 모리토모학원에 대한 국유지 매각과 관련해 재무성이 문서 조작을 한 것에 대해 고개숙여 사죄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솜 기자] 일본 자민당의 개헌 협의체인 헌법개정추진본부(개헌본부)가 평화헌법(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아베 신조 총리의 안과 같은 개헌안을 제시했다고 도쿄신문, 연합뉴스 등이 15일 전했다.

개헌본부는 9조의 1항(전쟁 포기)과 2항(전력 보유 불가)은 그대로 둔 채 ‘9조의 2’를 신설해 ‘총리를 최고 지휘감독자로 하는 자위대를 보유한다’는 규정을 새로 넣은 개헌안을 유력안으로 제안했다. 이는 아베 총리가 지난해 5월 제안한 것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다.

자민당 집행부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9조 개헌 방안을 결정, 오는 25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자민당 차원의 개헌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베 총리는 먼저 9조의2를 신설한 후 9조 1항과 2항을 수정해 결국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바꾸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재무성의 사학스캔들 문서 조작 인정으로 타격을 입은 와중에도 아베 정권은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사학스캔들에 대한 비판은 개헌 반대 목소리까지 퍼지고 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지난 12일 재무성이 문서 조작을 인정한 후 일본 국회 앞에서는 ‘전쟁하게 하지 않는다. 9조 파괴말라! 총궐기 행동위원회’가 집회를 계속 하고 있다.

이 단체는 사학스캔들과 관련한 아베 총리의 책임을 추궁하는 한편 개헌추진에 대한 반대를 외치며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다른 시민단체인 ‘무기수출반대네트워크’ 역시 지난 6일 도쿄도내에서 집회을 열고 아베 정권이 장거리순항미사일을 도입해 헌법 9조에 기초한 전수방위 원칙을 어기려 하고 있다며 개헌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반대하는 우익 단체 역시 집회와 서명운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우익단체 ‘아름다운 일본의 헌법을 만드는 국민의 모임’은 개헌에 찬성하는 의원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헌추진 집회를 열었다.

이 가운데 입헌민주당 등 일본 6개 야당은 아베 총리의 부인인 아키에 여사에 대해 국회 환문을 요구하며 국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재무성이 삭제했다고 인정한 문서에도 아키에 여사가 문제의 국유지에 대해 “좋은 토지니까 진행해달라”라고 말했다는 모리토모학원의 전 이사장의 발언이 삭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환문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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