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동산 실수요자 위한 규제 완화 필요”

실수요 지원 등 부분적 보완은 가능하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상향 조정 등 규제 자체를 손질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 부위원장은 21일 오전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기존주택이 팔리지 않아 새집으로 이사를 못 간다든지, 실질적으로 집을 옮기고 싶어도 못 옮기는 사람을 위한 규제 완화 등 부분적인 예외조치를 확대하는 방안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에 대한 정부 간 합의가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부처 간 실무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대출 문제가 불거졌던 저축은행 감독 방안에 대해서는 “저축은행을 둘러싼 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감독을 강화하려고 한다”며 “PF대출 한도 규제를 현행 30%보다 더 낮추고 부동산 대출도 50% 이상 못하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계 이자부담 완화 방안과 관련해 권 부위원장은 “대출금리 구조를 장기화·안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금자리론과 같은 상품을 확대하는 등 시중은행이 장기채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은행도 변동금리와 고정금리가 결합된 상품을 팔고, 코픽스(주택담보대출기준금리)도 신규기준보다는 잔액기준을 창구에서 많이 팔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