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L,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선언문 왜 공표했나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선언문 공표가 2주년을 맞은 가운데 평화선언문이 갖는 의미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평화선언문은 지난 2016년 3월 14일, UN공보국 및 경제사회이사회 소속 NGO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과 ㈔세계여성평화그룹(IWPG), 국제청년평화그룹(IPYG)의 주관으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처음 공표됐다.

평화선언문은 2015년 9월 발족한 ‘HWPL 국제법 평화위원회’가 6개월에 걸쳐 작성한 것으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시도하는 ‘전쟁종식 국제법’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당시 HWPL은 선언문을 통해 “국제평화와 안보유지를 목표로 ‘전쟁 없는 세상’이라는 귀중한 유산을 대대로 전하고자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필요시 전쟁을 허용하는 현재의 국제법으론 평화를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이 HWPL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HWPL은 평화선언문에서 전쟁을 금지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국제법을 강화했다.

평화선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조 무력의 위협 및 무력사용 금지- 개인 및 집단의 범죄 계획 금지 및 국제범죄로 다스리는 침략 ▲2조 전력- 군비 축소 및 관련 시설에 대한 공익적 용도 변경 ▲3조 우호 관계 유지와 침략 행위의 금지- 민족 자결권 보장 및 무력행사 금지 ▲4조 국경- 영토침범 위한 무력위협 및 선동행위 금지 ▲5조 자결권- 외세에 의한 민족분단 시 자국민통합에 자결권 부여 ▲6조 분쟁에의 해결- 국제평화안보 위협에 대한 중재조정대안 확립 및 사법기관 결정 존중 ▲7조 자위권- 침략 받을 시 UN헌장에 의거한 분쟁해결 ▲8조 종교의 자유- 종교로 인한 폭력행위 조장금지 및 성지보호 ▲9조 종교, 민족 정체성 그리고 평화- 분쟁해결 위한 당사자 회담 및 집단적 폭력 발생에 종교 이용 시 처벌 ▲10조 평화문화의 전파- 영속적 평화가치 필요성 교육 및 평화기념비 건립운동 활성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HWPL은 무력을 통한 위협 및 무력 사용 금지 조항에서 “국가들은 국제법이 허용한 상황 이외에 어떠한 경우에도 무력행사를 삼갈 것을 엄숙히 재확인하고 침략을 국제범죄로 간주하며 이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전력 감축에서는 세계 군비 생산의 점진적 축소를 위한 협력을 호소했다. 국가들은 대량살상무기인 생화학 및 핵무기, 무차별적이며 광범위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는 무기 또는 국제인도법 규범에 어긋나는 무기의 생산 및 생산지원, 권장 혹은 유도를 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국가들은 과도한 상비군과 군부대를 축소하고, 점진적 무기 거래 감소를 위해 협력하며 비국가 활동세력에 대한 소형무기 공급을 줄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선언문에서는 각국의 원수들과 정부의 수뇌부는 평화의 문화를 장려할 수 있는 독보적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 전쟁종식 실현을 위한 본 선언문을 지지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만희 HWPL 대표는 “선언문에 기초해 제정되는 국제법은 전쟁의 발발을 원천적으로 막는 장치가 돼있다”며 “전쟁을 가능하게 만든 기존 평화유지법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HWPL은 이 같은 국제법 제정을 위해 평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평화 실현을 위해 국내외로 활발히 활동해왔다.

특히 HWPL이 지난 2014년 9월 서울에서 개최한 ‘종교대통합 만국회의(WARP·World Alliance of Religions Peace summit)’에는 20여 개국에서 온 국가수반과 종교·청년·여성·평화지도자 2000여명 등이 참석했다.

행사에 참석한 정치·종교지도자들은 실질적인 전쟁종식과 세계평화를 이루기 위해 함께 논의하고 평화협약서에 사인했다.

이후 2015년 9월 18일 종교대통합 만국회의 1주년을 맞아 국제법 권위자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화위원회를 정식 발족해 한국, 런던 등지에서 수차례 회의를 거쳐 국제법 선언문을 준비했다.

평화위원회는 국제법협회 영국 런던본부 부의장인 카말 호세인을 비롯해 미국, 영국, 아일랜드 등 16개국 20명의 국제법 석학, 법학교수, 대법관 등으로 구성됐다.

현재까지 국내에 70여개, 세계 각국에 100여개의 지부를 둔 HWPL은 향후 국제법 제정에 전·현직 대통령과 종교계, 여성계, 청년계가 동참하도록 계속해서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