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혁신 세부방안 3월 중 마련… 금리산정 점검
금융위, 금융혁신 세부방안 3월 중 마련… 금리산정 점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4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4

오는 15일 지배구조 선진화방안 발표

은행권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독려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 1월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한 데 이어 3월 중 이와 관련한 11개 과제의 세부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방안과 성장지원펀드 운영방안, 국군병사 목돈마련 지원방안 등을 이달 중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은행권의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독려하고 금리산출 방식의 합리적인 산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는 15일 CEO 선출절차 투명성 제고,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등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방안을 발표한다.

금융위는 향후 3년간 8조원 규모로 조성 예정인 성장지원펀드 운영 방안과 20조원 규모의 보증·대출프로그램 연계운영 방안, 창업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동산금융 활성화방안 등을 이달 내에 내놓는다.

동산금융 활성화방안에는 동산도 부동산과 같이 일반적 담보자산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하고 동산전문 평가체계 마련, 금융권 전문 동산매각시장 육성 등 평가-관리-회수 제도를 보완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다.

4월 2일부터 시행되는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방안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오는 19일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핀테크 활성화 로드맵과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지난해 은행권의 당기순이익이 2012년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과 관련해 5.5조원 수준의 대손비용 감소 등이 당기순이익 증가요인으로 작용했으며 향후 지속가능성에 대해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은행권의 당기순이익 현황을 보면 2011년 14.5조원을 기록했으나, 2012년 9.4조원, 2013년 4.5조원, 2014년 6.8조원, 2015년 4.4조원, 2016년 2.5조원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다 지난해 11.2조원을 달성했다.

때문에 금융위는 은행권의 당기순이익 규모가 크다는 사실 자체를 문제 삼기 보다 이익창출 과정에서 실물경제 지원 등 금융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 왔는지, 소비자 편익 제고,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봤다.

최 위원장은 “은행권이 청년창업재단의 역할 강화, 창업기업 등에 대한 금융 혜택 제공,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등의 방안을 고민한다고 알고 있다”면서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은행권 당기순이익 증가와 관련해 과도한 예대금리차가 주요 원인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금리수준에 대해 정부가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다만 개별은행이 결정하는 가산금리는 산정방식이 투명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예금금리는 변화가 적고 예대금리차는 커지는 점 등은 은행권에서 타당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실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한 두달 새에 큰 차이가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 점검이 필요하다. 은행별로 산정방식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 합리성 차원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금리산출 관련 내부통제체계, 내규에 따른 금리조정의 절차적인 합리성에 중점을 두고 관련 검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최종구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연루된 하나은행 관련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이 부분을 확실히 규명하겠다. 그래야 당국도 제대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