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의혹 확실히 규명할 것
GM, 한국 생산 활동 의지 확인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채용비리 관련 검사는 (하나은행 외에) 다른 은행권으로 확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금융혁신 추진방향’ 세부방안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른 은행으로 조사하게 될 것인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없지만 현재 조사 능력을 감안할 때 다른 은행권으로 확대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생각된다. 채용특혜 의혹이 제기된다면 조사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특별검사단을 꾸려 지난 12일 사퇴한 최흥식 금융감독원 원장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하나은행을 상대로 현장검사 중이다.
다음은 최종구 위원장과의 질의응답.
- 차기 금감원장에 대해 어떤 기준이 갖고 있는가. 관료냐 민간 출신이냐.
생각을 할 경황이 없었고 앞으로 생각해보겠다.
- GM 실사 오늘부터 시작하지만 범위 내용은 합의가 덜 돼 있다. 금융위가 생각하는 수준의 실사기간, 범위 내용 등을 유도하는 것이 가능하냐. 최소한의 합의 내용은?
실사 기간, 범위와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했지만 양쪽 다 최대한 합리적인, 그동안의 제기된 여러 가지 의문들, 경영상태가 왜이렇게 됐는지 그 원인이 충분히 파악되도록 하고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지속성장이 가능하겠냐에 초점을 두고 하겠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실사를 하면서 나머지 부분들은 하겠다. 기간은 충분히 파악이 가능한 만큼 하겠다.
- 초대형 투자은행(IB) 인가 지연 비판이 있는데 인가부분 대책이 있는가. 카카오가 가상화폐 발행(ICO) 진출할 수 있다는데 금융위 의견은?
초대형 IB 문제는 그동안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는데 전체 5개 중 하나만 작년 11월 인가가 됐다. 저희는 보다 많은 투자은행들이 기업금융 활성화에 동참하길 바라고 있다. 나머지 4개가 안된 것은 은행들의 사정이 있었다.
미래에셋은 대주주의 공정위 조사 진행 중이며 삼성증권은 대주주인 이재용 부회장의 형사소송이 있고 KB증권은 일부 영업정지 사유 때문에 종료일로부터 2년 지나야 인가 가능한데 금년 6월말에 끝난다. 그 이후에나 가능하다. NH투자증권은 대주주인 NH금융지주의 지배구조 관련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 가상화폐 발행에 대해선 금감원을 통해 현재 파악한 것은 카카오나 카카오페이나 ICO를 통해 해외에서 자금조달 할 계획은 없다고 듣고 있다. 국내에서 ICO하는 경우는 현행 법상 규제법은 없지만 다른 규제법상의 문제가 있고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위험성이 매우 높다. ICO의 부정적인 당국 입장은 그대로 유지한다. 만약 카카오가 ICO를 통해 자금조달을 한다면 카카오뱅크에 대한 신뢰도로 이어져 곤란할 것 같다.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
- 이번 금감원장의 사퇴를 감독당국 권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고 발언하셨는데 바로 세우겠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채용비리 의혹 부분을 확실히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확실히 규명돼야 당국도 제대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최흥식 원장의 경우는 (친구 아들을 하나은행에) 단순 추천만 했다고 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아 사퇴했는데 채용 비리 기준에 단순 추천도 포함되는 것인가. 어느 정도 혜택을 받았을 때 특혜를 받았다는 것인지 서류전형 면제, 필기점수 조작 분류 등의 기준 설명해달라.
채용 과정에서 이름을 전달했고 서류전형 통과시켜주는 관행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검사를 통해 어디까지 문제를 삼을지는 검사를 더 해봐야 한다. 채용비리 기준을 지금 제시할 순 없다.
- GM 한국에 남을까 떠날까에 대한 의문, 매출원가률에 대한 적정 수준은?
GM이 한국에서 계속 생산 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확실하게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과연 추가로 투자를 해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는 그쪽이 우리 측에 바라는 바가 어느 정도 충족되느냐도 영향을 준다. 산업은행을 통한 자금지원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와 또 얼마나 오랫동안 적극적으로 생산활동을 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계획들에 따른 것으로 본다. 두 가지가 협의돼야 한다.
매출원가률은 한국GM이 93%인데 현대차의 경우 80% 초반대다. 원가률이 떨어지면 손실이 아니라 이익이 날수 있다고 말한다.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볼 때 매출이 높아지면 매출원가가 떨어진다. 다른 요인도 있지만 매출이 제대로 안됐다. 이것이 매출원가률이 큰 원인이라고 본다. 매출원가률을 얼마라고 목표를 두는 것보다 GM의 생산과 매출이 제대로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한국GM의 생산과 매출이 제대로 되려면 미래지향적인 신차 배정이 관건이다. 전기차 생산이 미국 디트로이트로 결정됐는데 어떤 차종을 요구할 것인가?
GM 신차 배정을 하는냐에 따라서 한국공장의 가동 의미가 있는데 얼마나 배정할지 언제 확정될지는 실사와 협의 결과에 따라 좌우된다. 전기차 배정 문제는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한국에서 제대로 생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동되려면 전기차보다 기존 내연기관차가 훨씬 효율적이라고 한다.
- 한국GM 공장이 향후 10년 이상은 지속가능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실사를 통해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을지, GM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지를 서로 연결시켜서 보겠다는 것인데 몇 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것을 내놓아야 한다는 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