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칼럼] 헛바퀴만 도는 일자리정책
[정치칼럼] 헛바퀴만 도는 일자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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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살아가는 데 일자리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런데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나기가 갈수록 힘들어진다. 새로운 정권이 구성될 때마다 국민들에게 일자리 정책을 최우선시하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약속했다. 그러나 매번 부푼 기대를 어긋나게 한다. 사상 최대의 일자리를 약속한 문재인 정부 역시 온전한 일자리 정책이 펼쳐지지 못하고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려 8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겠다던 공약대로 일자리를 수치적으로 늘리려고 하니 기존 정권들이 그랬던 것처럼 임시직 근로자들만 늘어나고 만족하기 어려운 조건의 일자리만 생겨난다.

온전한 일자리가 생기면 일을 할 수 있는 경제계층이 두터워져 그만큼 정부의 부담이 줄어들고 튼튼한 국가를 만들어 나아갈 수 있다. 따라서 매 정권마다 일자리에 주력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수치와 실적에 연연하다 보니 매번 겉핥기만 거듭되고 있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근간을 바로 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산업과 노동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 과도기에 들어선 산업들을 재구조화하고 직능대로 이동의 자유가 있어야 하지만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는 누구도 건드리지 않는다. 세계적으로 성장이 느려진 저성장 기조 하에 적합한 계획과 전략을 펼치고 기업들의 활력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의 구축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일자리 수만 고집하니 일자리 생태는 자연히 늘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좋은 얼굴만 보이려고 하니 당장의 손해와 인내를 요구하는 정책을 펼치지 못한다. 미래를 보고 중장기적인 긴 간목으로 국가의 대계를 펼쳐야 하는데 4년마다 재편되는 계획들에 장기 계획들은 애초에 서기도 어렵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재정을 투입해서 지원하는 일자리니 당연히 한계가 있고 지원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멈추기 마련이다.

새로이 구직에 나서는 청년들은 과거와 달리 눈높이가 매우 높다. 80% 이상이 대졸 이상의 학력이니 이들에게 단순 기능직 일자리는 만족이란 단어와는 거리가 멀다. 질보다 양 늘리기에 집중하니 구직자들의 눈높이와는 차이가 생기고 이들의 미스매치는 겉도는 일자리만 만드는 것이다. 청년들은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삶도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워라밸(Wok-Life Balance)라는 말은 요즘 젊은층의 트렌드를 대변한다. 정부는 국민들의 트렌드를 읽어야 하고 경제 산업의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

재정투입이 동반하는 일자리 늘리기는 국가 채무만 늘리게 된다. 기업들은 비용을 투입하면 최소한 3배, 4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올 계산 하에 진행한다. 정부가 최소한 적자를 면하는 일자리 정책이란 재정의 투입으로 산업체질을 개선하는 일이다. 기업이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가 없다. 일자리가 없으면 사람들도 떠난다. 이번 GM의 사업장 폐쇄는 군산의 도시기능을 마비시킬 정도의 피해를 가져왔다.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에 사업수지가 맞지 못해 폐업이나 규모 줄이기를 하는 사업체는 늘어날 것이다. 이들은 언제든 사업기회가 발생하면 활기찬 행보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줄인 몸체를 유지하는 장소마저 이전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환경이 기업하기 어렵다는 증명이 될 수도 있다. 국내 기업뿐 아니라 외국 기업도 우리나라가 아닌 제3의 사업부지로 이전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기업 환경이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말이다. 조선업, 해운산업, 이번에는 자동차 산업까지 경고등이 들어왔다. 모두 대규모의 인력이 필요한 산업으로 이들 산업의 존폐는 기업들이 위치한 지역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분명한 것은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그 피해를 감수하겠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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