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공수처 설치’에 애매한 문무일 질타
與野, ‘공수처 설치’에 애매한 문무일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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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지헌 기자]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염동열 위원 자격 문제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3
[천지일보=김지헌 기자]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염동열 위원 자격 문제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3

이철희 “불가피한 찬성으로 보여”

여상규 “檢, 정치적 중립 지켜야”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여야가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놓고 애매한 답변을 이어가는 문무일 검찰 총장을 질타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에서 여당 의원들은 문 총장의 모호한 입장을 비판했다. 문 총장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 확답을 피하고 “국회 논의 결과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존중하겠다”며 공수처가 행정부 산하에 들어와야 하며 검사의 영장청구권·수사지휘권·수사종결권 등 권한을 경찰에 넘기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등의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헌법정신을 존중하는 부분, 수사권을 병존하는 부분을 전제로 하면 (공수처 설치에) 흔쾌히 찬성할 수는 없지만 불가피하게 찬성한다고 보인다”고 꼬집기도 했다.

문 총장은 “공수처 도입 여부는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기에 우리가 수용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 총장의 모호한 태도를 지적하면서도 “자꾸 수사기관을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별개를 만드는데 이게 바람직한가”라며 공수처 설치에 반대했다.

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검찰이 제대로 된 기관이고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말 할 수 있나.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면서 “자꾸 수사기관을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별개를 만드는데 이게 바람직한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사개특위는 시작한 지 24분 만에 여야 간 거센 공방으로 파행되기도 했다. 회의 시작부터 여당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외압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특위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국당이 ‘인신공격’이라 맞서면서 크게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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