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용우 기장군 지역위원장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불과 3개월 앞두고 자치구·군 의원정수 및 선거구역 획정을 위한 논의가 부산시의회에서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다.
지난 9월부터 활동한 부산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 안이 의회로 넘겨졌고 오는 15일까지 시의회에서 획정하는 절차가 남은 셈이다.
이번 선거구획정위의 안은 무엇보다도 표의 등가성, 인구 편차 최소화, 시민의 이해관계 및 다양성이 조화롭게 반영된 안으로 평가되지만 유감스럽게도 지역 정가에서는 여전히 지역 정치를 독점하는 특정 정당이 획정위 안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이해에 기반한 게리멘더링식 구태 선거구 획정을 획책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 우려를 금할 길 없다.
기장군의 경우 역시 표의 비례성이 훼손되고 있는 부산의 대표적인 지역구로 기존의 선거구 조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 비해 2만 3천명의 인구증가로 자치군 의원 증원이 필요할 뿐 아니라 특히 인구 증가를 주도한 정관읍의 경우 2인 선거구에서 3인 선거구로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다.
선거구획정위는 이러한 사정을 일부 반영해 의원 정수는 동결했으나 3인 선거구인 기장읍을 2인 선거구로, 2인 선거구인 정관읍을 3인 선거구로 조정해 시의회에 안을 올린 바 있다. 그런데 이마저 특정 정당의 이해에 따라 철회될 위험성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어떤 정치세력도 더 이상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선거구 획정을 기형적으로 유지하려는 구태적 태도를 취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선거구획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국회보다 훨씬 심각한 불비례성으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 않는 지금의 지방의회를 전면 개혁하고 민심이 제대로 반영된 지방의회로 변화시킬 수 있는 첫걸음은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에서부터 시작된다.
풀뿌리 정치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을 공정하게 바로 잡고, 주민의 선택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며 특정 정당의 기득권과 당리당략을 위해 기형적 선거구제를 유지하거나 선거구 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는 일이 부산시의회의 마지막 임무이다.
따라서 부산시의회는 그 어떤 당리당략도 배제하고 선거구획정위의 기본안을 충실히 반영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 안을 획정해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