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통령 개헌안에 ‘관제 개헌’ 반발… 與 “시간 없다”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개헌 자문안 초안을 보고받은 가운데 개헌 시기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야당은 문 대통령이 정부안 발의 시점을 21일로 제시하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하자 더욱 반발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국회 개헌안 합의 문제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과 관련해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촉구했으나, 한국당은 10월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주장하며 제동을 걸었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 시간 여유가 있지 않고, 개헌 시간이 닥쳐왔기 때문에 국회가 합의하는 개헌안을 제대로 내야 한다”며 “이것이 국민이 국회에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국민이 답답해하시는 개헌 관련 일정을 비롯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잘 정해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21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를 ‘관제 개헌안’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께서 ‘관제 개헌안’을 준비하고 또 발의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역사적 오점을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며 “국민 개헌안을 국회에서 마련해서 반드시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고 분권형 개헌을 통해 21세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김동철 원내대표는 “대통령을 비난하기 전에 국회가 제 할 일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자초한 일”이라며 “말로만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이 돼선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국회가 개헌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달리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요구로) 어제부터 3월 임시국회가 소집됐다”며 “한국GM 국정조사 특위는 거스를 수 없는 사회 대변혁의 물결”이라고 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한국GM 문제를 산업은행이나 정부에만 맡겨두기엔 뭔가 꺼림칙하다”며 “정부가 한국GM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고 방치한 상태에서 정부만 믿으라 하는 것은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 같은 야당의 요구에 “정부와 한국GM 사이에 협상을 막 시작했는데 협상을 하는 사람들을 국회에서 국정조사로 불러 협상보다는 질의답변에 응하게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며 “협상을 해 가는데 국익에 도움 안 되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반대 의견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