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8일 산업 경쟁력 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8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8일 산업 경쟁력 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8

추경예산 확보 호조 이어질까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새해에도 정부의 세수 호조가 이어지고 있다. 1월달 작년보다 2조 7천억원이 더 걷히며 정부의 추경 예산 확보에 호조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수입은 36조 6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 7천억원 늘었다. 세수진도율은 0.1%포인트 높아진 13.6%를 기록했다. 세수진도율이란 정부가 한 해 걷으려는 목표 금액 중 실제로 걷은 세금의 비율을 말한다.

올해 1월 세수가 1년 전보다 늘어난 이유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이 증가했기 때문. 1월 부가가치세는 전년보다 1조 5천억원 더 걷혔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소비가 전년 하반기보다 호조를 보인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소득세도 전년보다 9천억원 증가했다. 반면 법인세는 5천억원 덜 걷혔다. 이는 전년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관리대상사업’ 274조 4천억원 중 1월 말까지 집행된 금액은 23조 5천억원으로, 연간 집행 계획의 8.6% 수준을 나타냈다. 작년 1∼11월까지 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더한 총수입은 399조 2천억원이었으며 총지출은 370조원이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9조 2천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지수는 8조 8천억원 적자였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34조 2천억원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실적치는 기금 결산을 거쳐 4월 초 국가결산 발표 때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가 특단의 청년일자리 대책 시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검토하는 가운데 앞으로도 추경의 실탄이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오는 15일 특단의 청년일자리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다.

앞서 정부는 이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불사하겠다며, 예산이나 재원에 구애받지 않는 특단의 대책을 만들겠다고 나선 바 있다. 추경예산 재원으로는 지난해 세계잉여금 11조 3천억원 중 약 2조원과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입액 등이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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