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천지일보(뉴스천지)
문무일 검찰총장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한다.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검찰 개혁 방안을 직접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총장은 이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공수처 도입을 수용키로 했다.

검찰은 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의 5대 지방검찰청에만 특별수사부 등 인지수사 부서를 두기로 했다.

나아가 검찰의 주요 역량을 국가사법경찰에 대한 사법통제와 소추 판단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는 검찰의 권한이 비대하고, 정치적 중립성 등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조직폭력배와 마약범죄 수사 기능은 법무부 산하 마약청 등 별도의 수사기관으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검찰은 전문성, 공정성, 국제협력 필요성 등을 감안해 별도의 수사조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사개특위는 검찰청에 이어 20일 법원행정처, 23일 대한변협으로부터 각각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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