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美 철강관세 설득·강제개종 토론·이상은 다스·비핵화 기회·성범죄 대책위·아베의 위기·고양 화정역 인근 화재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정부가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방침에 대응해 ‘막판 총력전’을 펼친다. 이를 위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 3번째로 미국행 비행기에 오른다. 또 강제개종 장소에서 탈출하려다 질식사에 이른 고(故) 구지인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불법 강제개종의 심각성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천지일보는 지난 9일 한국에서 빚어지는 강제개종의 실태와 원인, 대책에 대해 긴급진단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밖에도 문한반도 비핵화 기회, 성범죄 대책위, 아베의 위기, 민주당 형평성 논란, 이상은 다스 등 본지는 다양한 이슈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봤다.

◆‘채용청탁 의혹’ 최흥식 금감원장 사임… 수석부원장 대행체제☞(원문보기)

채용청탁 의혹에 연루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사임함에 따라 금감원은 수석부원장 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 원장을 대신해 유광열 수석부원장 대행체제로 운영된다. 앞서 지난 10일 최 원장이 2013년 하나금융지주 사장 재직 당시 하나은행에 친구 아들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제기된 지 사흘 만에 전격 사퇴하는 것이다. 최 원장은 이날 청와대에 사임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까지 최 원장은 임직원에게 메일을 통해 하나은행 인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 사실을 부인했다.

◆이상은, ‘MB 아들’ 이시형이 도곡동 땅 매각대금 허락 없이 썼다고 인정☞(원문보기)

이상은 다스 회장이 이명박 전(前)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가 서울 도곡동 땅 매각대금 가운데 10억원을 자신의 허락 없이 가져갔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 회장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다스 수사팀에 두 차례 소환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류상 이 회장의 몫인 도곡동 땅 매각대금 일부를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이 마음대로 썼다는 점은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를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이 외견상 다스 보유지분이 없는데도 이 전 대통령이나 아들 이 전무에게 이익이 흘러간 단서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해 왔다.

◆문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기회 마련됐다”☞(원문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최근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이 잇따라 성사된 것과 관련해 “우리가 성공해낸다면 세계사적으로 극적인 변화가 만들어질 것이며, 대한민국이 주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앞으로 두 달 사이에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되면서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남북 공동 번영의 길을 열 소중한 기회가 마련됐다고 했다.

◆美 철강관세 제외 설득 막판 총력… 김현종 3번째 ‘미국행’☞(원문보기)

정부가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방침에 대응해 ‘막판 총력전’을 펼친다. 이를 위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 3번째로 미국행 비행기에 오른다. 우리나라는 오는 23일까지 관세 면제 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으면 이후 한국산 대미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는 각각 25%와 10%의 관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미국에서 귀국한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미국 백악관 현지 분위기를 전하고 대미 통상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법무부 성범죄 대책위 “피해자 2차 피해 방지책 마련” 법무부 장관에 권고☞(원문보기)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가 12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법을 악용해 무고나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는 경우 처벌까지 받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서지현 검사와 같이 조직 내 성범죄 피해자들은 신고 이후 절차 진행 과정에서 개인신상 공개, 피해 사실의 반복적 진술, 음해성 인신공격, 동료나 주변인의 차가운 시선 등으로 2차 피해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MB측 “檢, 혐의사실 중계방송 하듯 공표하는 건 옳지 않아”☞(원문보기)

오는 14일 검찰 소환을 앞둔 이명박 전(前) 대통령 측이 12일 “현재 검찰이 확정되지 않은 혐의사실을 중계방송 하듯 언론에 공표하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강남구 대치동 이 전 대통령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이 아직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인지에 대해 “그렇다”고 답했다. 이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 가능성에 대해선 “특별한 입장 발표는 없고 출두하시는 날 한말씀 하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병두 사퇴’ 만류 민주당, 박수현 자진사퇴 권유키로… 형평성 논란☞(원문보기)

더불어민주당이 불륜 의혹이 제기된 박수현 충남지사 예비후보에 대해 자진사퇴를 권유하기로 했다. 이날 민주당 공직자검증위에서 박 예비후보에 대한 추가 심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당 지도부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박 예비후보의 명예로운 자진사퇴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우 원내대표와 안규백·윤관석 최고위원이 박 예비후보를 만나 자진사퇴를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공직자검증위에서 박 예비후보에 대한 추가 심사를 진행하는 것과는 별개의 대응이다.

◆[평창패럴림픽] 휠체어컬링, 캐나다도 꺾었다… 4연승 질주☞(원문보기)

‘컬링 오벤저스’로 불리는 한국 휠체어컬링 대표팀이 캐나다를 제압하고 4연승을 질주했다. 백종철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2일 강릉컬링센터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 캐나다와 예선 4차전에서 7-5로 승리했다. 한국은 미국과 ‘패럴림픽 중립선수단(NPA·러시아)’, 슬로바키아에 이어 캐나다까지 차례대로 물리치면서 준결승행 가능성을 높였다. 이날 한국은 1엔드에서 3점을 뽑으며 기선 제압에 성공했다. 3엔드에는 1점을 내줬지만, 곧바로 4엔드에서 1점을 올렸다. 이어 5엔드에서 2점을 내줬지만, 6엔드에서 다시 3점을 올려 7-3으로 승기를 잡았다.

◆[천지일보 시사토론] “강제개종 인권유린 충격… 특별법 만들어 금지시켜야”☞(원문보기)

강제개종 장소에서 탈출하려다 질식사에 이른 고(故) 구지인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불법 강제개종의 심각성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단상담’이라는 이름으로 빚어지는 강제개종 과정에서 가족에 의한 납치와 감금은 물론 폭행, 인신공격성 발언 등 심각한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지만 정부와 공권력은 단순 종교문제 혹은 가정사로 치부하고 이를 묵인·방치하고 있다. 심지어 구씨 사망 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강제개종목사 처벌법 청원은 청원인 13만 5000명이 넘었음에도 청원 5일 만에 이유 없이 삭제됐다. 천지일보는 지난 9일 한국에서 빚어지는 강제개종의 실태와 원인, 대책에 대해 긴급진단 토론회를 진행했다.

◆사학스캔들에 재팬 패싱까지… 북풍 멈춘 아베의 위기☞(원문보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임기 중 최악의 위기일까. 높은 지지율을 얻으며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데 이어 올 가을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장기집권까지 노리던 아베 총리가 내우외환에 몰렸다. 국내에서는 사학스캔들과 관련 국회에 제출한 문서를 수정했다는 언론의 문제제기를 재무성이 인정하면서 총리 사퇴 요구까지 나왔으며 대외적으로는 남북과 북미간 대화가 성사될 예정인 가운데 일본이 대북 대응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아베 내각의 지지율까지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양 화정역 복합상가건물 화재… 1명 사망·2명 부상

경기 고양시의 상가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현재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12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5분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의 8층짜리 복합상가건물 7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을 피해 외벽에 매달려 있던 1명은 7층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외에도 2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소방 관계자는 “사무실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있던 피해자가 연기와 불길을 참지 못하고 결국 건물 밖으로 뛰어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