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진핑 장기집권, 한반도에 미칠 영향 대비해야
[사설] 시진핑 장기집권, 한반도에 미칠 영향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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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주석 종신집권이 가능하도록 하는 헌법개헌안이 통과됐다.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강력한 지도력 등을 이유로 국가주석 연임제 제한 폐지를 주장해온 시 주석이 절대 권력을 등에 업고 종신집권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중국은 2000만명이 피를 흘린 문화대혁명을 겪으며 독재정권의 말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는 교훈을 얻고 국가주석 2연임제를 만들었다. 이런 피의 산물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면서 중국 내부에서도 독재정권으로 회귀라는 비판이 일고 있으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북한 김정은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가시화되면서 국제사회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해까지 미치광이, 노망난 늙은이라며 온갖 말 폭탄을 쏟아내던 예측불허의 두 인물이 역시나 아무도 예상치 못한 ‘북미정상회담’ 5월설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북한은 한 차례 핵실험과 수차례 미사일 실험을 하며 미국 본토 타격설을 주장하며 국제사회에 긴장감을 조성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의 미국 대통령들과는 달리 전쟁도 불사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며 국제사회와 함께 최고의 대북압박을 단행해왔다. 트럼프의 대북 압박 정책은 결론적으로 성공했다. 북한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우리 정부에 손을 내밀었고 사상 최초로 북미정상회담까지 성사되게 됐으니 말이다. 

그간 최고조에 이른 북-미 긴장상황은 한반도 사드배치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한중 관계까지 불편하게 만들었다. 이젠 한반도 정세에 시진핑이 새로운 복병이 될 듯싶다. 황제자리를 거머쥔 시진핑이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강고히 하기 위해 어떤 요구를 해올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당장 우리나라도 시진핑이 강군몽, 중국몽 등을 이유로 한반도에 공세적 외교를 펼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G2가 아닌 G1을 추구하며 점점 위험해지는 중국이 한반도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예측이 어려운 만큼 황제의 야심에 대비한 다양한 대책마련에 부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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