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通] 중국이 절대왕조국가로 간다
[중국通] 중국이 절대왕조국가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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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한국외대중국연구소 연구위원 

 

견제 없는 절대 권력은 망한다. 절대 권력은 부패하기 쉽다. 3일 개막한 중국의 전국인민협상회의와 5일 시작한 전국인민대표대회라는 일명 양회(兩會)가 시작됐다. 중국을 대표하는 정치행사다. 20일날 폐막하게 되는 양회는 금년에 더욱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바로 절대 권력을 수립하는 일련의 작업이 완수되고 추인 받는 행사가 되는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기 때문이다. 양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집권 플랜을 담보하는 개헌과 측근배치를 완료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특히 5일 개막된 전인대회에서는 그동안 묶여있던 국가주석의 2연임 초과 금지조항이 개정되거나 삭제되는 헌법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군불 지피기는 본격적인 대회 개막 전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장예쑤이 전인대 대변인은 4일 개최된 베이징인민대회당 기자회견에서 “현재 중국공산당 당헌상 당 중앙위 총서기와 당 군사위원회 주석이 2회기를 초과해 연임하지 말라는 확실한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공산당 중심의 국가에서 당헌에 연임규정이 없는데 왜 헌법에는 있는가라는 문제 아닌 문제라는 지적을 통해 한국의 국회와 비슷한 전인대회에서 헌법을 개정해 헌법상에 문구로 남아 있던 2회기 초과 연임규정을 삭제해, 당헌과 일치시킴은 물론 시 주석의 장기집권의 길을 만들어 놓고자 하는 것이다. “국가주석 헌법규정도 있던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시 주석을 핵심으로 한 당 중앙의 권위와 지도력을 보호하는 데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시진핑 신시대에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헌법에 삽입하고 그들의 논리대로 권위를 합법적으로 세우겠다는 말로 들린다. 3일 열린 정협에서도 위정성 정협 주석은 “18차 공산당 대회 이후 5년간 시 주석 동지를 핵심으로 공산당 중앙의 영도를 통해 역사적인 성취와 변혁을 이뤘다”고 자평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종국에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을 합리화 시키는 논조와 다름이 아니다. 

사실 등소평이 연임규정을 만든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모택동과 같이 다시는 장기집권 하는 독재자가 나오지 않게 했던 규정이었다. 모택동의 성과와 과오는 이젠 중국에서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절대 권력에서 파생된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 등의 부작용들은 권력의 절대부패는 물론 중국에게 20~30년 발전을 지체시켰다. 그나마 등소평의 개혁개방과 집단지도체제를 통한 그들만의 합리적 권력이양제도를 제도화시켜 오늘날까지 제대로 작동해 선순환의 권력안정을 도모해 왔다. 중국인들은 누구보다도 역사에서 교훈을 잘 얻는 사람들인데, 푸틴과 같이 아베와 같이 장기집권의 길을 만들고 절대 권력에서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절대 부패의 길을 걷는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공산당도 알고는 있는 것 같다. 언론에 연에 연자도 포털사이트에서도 검색을 못하게 하고 있다. 연임과 관련된 국내 언론관심과 비판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해외에서 중국유학생들을 중심으로 “내 주석이 아니다.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반발하고 있다. 찻잔속의 태풍일 뿐이다. 결국 시 주석의 권위와 현재적 권력의 무소불위를 뛰어넘을 견제와 균형추가 없다. 시 주석의 종신 집권 길이 향후 중국에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낼지 시간이 증명하겠지만 일명 차이나 리스크로 세계역사에 증명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큰 나라 중국에서 대국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이 필요하다고 현재 집권자들은 주장한다. 배도 부르고 세계의 움직임들을 하나씩 알아가고 있는 중국인민들이 중국의 경제적 침체의 시간이 길어지거나 기타변수로 불만이 증폭됐을 때 권력을 향한 대저항이 중국에게 재앙으로 다가와 현재 강역보다 작아지는 중국역사의 퇴보라든지, 소위 차이나 리스크가 현실화 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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