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송태복 기자] 시진핑(Xi Jinping, 習近平, 65) 중국 국가주석의 종신집권이 이론적으로 가능해졌다.
11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사회주의 사상’ 문구 삽입과 국가주석직 2연임 초과 금지 조항 삭제를 담은 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통과의례에 불과했던 이번 전인대 표결을 통해 시진핑 주석은 ‘덩샤오핑의 유산’이라고 불리는 집단지도체제를 깨뜨리고 장기집권의 길을 열면서 중국의 국부 마오쩌둥과 개혁개방의 아버지로 불리는 덩샤오핑 이후 최고 권력자로 등극했다.
앞서 지난 7일 시 주석은 공개 석상에서 자신의 장기집권을 가능케 하는 개헌안에 대해 “완전히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리커창 중국 총리와 리잔수, 왕양, 왕후닝, 자오러지, 한정 등 상무위원단도 각기 다른 지방 정부 대표단 개헌안 심의 회의에 참석해 “완전히 찬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개헌안 지지 입장을 밝혔다.
시진핑은 2기 임기가 시작된 지난해부터 장기집권 야심을 드러냈다. 지난해 10월 19차 당대회에서 시 주석은 ‘2050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이라는 장기 목표를 제시하고 “그 같은 난제를 성취하려면 강력하고 일관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임기제한을 폐지하는 개헌 건의문이 1월 26일 전인대에 제출됐다. 그리고 지난달 25일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국가주석 임기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헌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격)에 제출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사실 중국의 ‘2연임 제한’ 규정과 집단지도체제는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 가운데 하나로 무려 2000만명이 숙청, 기아 등으로 사망한 중국 문화대혁명(1966년 5월~1976년 12월)의 결과물이다. 덩샤오핑 등 중국 지도부는 1인 독재는 반드시 국가적 재앙으로 끝난다는 교훈을 얻어 이같은 장치를 만들었다.
2012년 시진핑이 권좌에 오를 당시 국제 사회는 2010년 아랍의 봄, 2014년 오렌지혁명 등을 통해 독재자의 말로가 어떤 지를 보여줬고, 중국 공산당은 그런 모습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문화대혁명의 희생자이자 독재자만은 안 된다는 시대적 공감대를 등에 업고 등극한 시진핑이 다시 독재자 반열에 오른 것은 아이러니다.
‘중국몽’ ‘대국굴기’ ‘군사굴기’ 등을 내세우며 제국주의적 행태를 노골화하고 있는 시진핑이 정책적 오류를 저지를 경우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들은 어떤 유탄을 맞을 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