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폭탄 행정명령 서명 강행… 韓 면제 대상 제외

[천지일보=이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최종 서명했다. 한국은 결국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캐나다와 멕시코는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철강 업계 노동자와 노조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이러한 내용의 철강·알루미늄 규제조치 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규제 조치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15일 후에 발효돼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하게 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 앞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나프타 재협상을 거론하며 멕시코와 캐나다를 관세 대상국에서 제외할 뜻을 밝혔다.

그동안 철강 관세 부과 방침에 여당인 공화당에서도 거센 반발이 나왔다. 철강과 알루미늄 생산업체를 제외하고는 관세부과 결정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다.

이에 트럼프는 일률적인 관세 부과에서 한 발 물러나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나라들은 관세 예외국으로 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우리나라도 국가 안보와 관련된 예외국에 대한 희망을 걸어왔지만,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한국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윌버 로스 상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원장 등 행정부와 의회 인사를 대상으로 한국을 규제조치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은 관세 조치 발표 전까지 남은 기간 설득 작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강행하면서 향후 각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중국은 대응조치를 취할 방침을 나타내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함께 보복관세를 준비해왔다. 이번 사안은 각국 대응 방침에 따라 무역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