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안희정 성폭행·이건희 차명계좌·대북제재·이재용 상고심·개인방송·북한패럴림픽 선수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문 대통령이 7일 남북정상회담과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대북제재를 완화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성폭행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기자회견을 연다. 신형철 전 충남지사 비서실장은 7일 “국민, 도민 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올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전 지사는 8일 오후 3시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행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밖에도 이건희 차명계좌, 대북제재, 이재용 상고심, 인터넷 개인방송, 북한패럴림픽 선수 등 본지는 다양한 이슈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봤다.

◆성폭행 의혹 안희정, 8일 도청서 기자회견☞(원문보기)

성폭행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기자회견을 연다. 신형철 전 충남지사 비서실장은 7일 “국민, 도민 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올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전 지사는 8일 오후 3시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행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정무비서 성폭행 폭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두 다 제 잘못이다”며 잘못을 시인하고 정치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후 사흘간 잠적했었다.

◆文 “대화 위한 선물은 없다”… 대북제재 완화 불가 천명☞(원문보기)

대통령이 7일 남북정상회담과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대북제재를 완화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여야 5당 오찬 회동에 참석했던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현재 북한에 대해 진행되는 제재와 압박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와 미국의 독자적 제재”라면서 “이 중 독자 제재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재를 풀거나 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핵폐기와 핵동결, 미사일 문제, 비핵화 문제는 남북 간 문제만이 아니라 북미 간, 국제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美 언론, 北 비핵화 대화표명 “중대한 반전” vs “회의론”☞(원문보기)

미국 언론들이 6일(현지시간)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대화’ 의지를 나타내고, 남북이 4월말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는 한국의 대북 특별사절단 방북결과를 일제히 보도하며 “중대한 반전”이라고 하는 등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북한은 지금까지 핵무기는 협상대상이 아니라고 밝혀왔다”면서 “미국으로부터의 체제안전 보장을 대가로 핵 포기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다.이어 NYT는 “북한이 조만간 핵·미사일 프로그램 해체를 시작할 것이라는 언급은 없다”면서 “하지만 이번 남·북 합의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의 중요한 기념비적인 일”이라고 전했다.

◆이재용 상고심 대법원 3부 배당… 주심 조희대 대법관 맡아☞(원문보기)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에 대한 주심이 조희대 대법관으로 결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사건을 대법원 3부에 배당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조 대법관은 경북 월성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그는 지난 1986년 판사로 임관해 30여년 간 재판업무를 보다가 지난 2014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으로 대법관에 임명됐다. 앞서 그는 지난 2007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 항소심을 맡아 삼성에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바 있다.

◆‘생방송 중 투신’ 인터넷개인방송 대책없나… “제재 없어 무분별”☞(원문보기)

최근 다수의 인터넷 개인방송이 선정성과 폭력성을 앞세워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도를 넘는 개인방송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부산에서는 자신의 집에서 방송을 하던 한 개인방송 BJ가 시청자들과 소통하던 중 갑자기 창밖으로 투신해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 모습은 생중계로 방송을 지켜보던 시청자에게 고스란히 노출되면서 충격을 안겼고 이로 인해 인터넷 개인방송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건 발생 이틀 전 해당 방송 BJ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시청자들은 반신반의하거나 조롱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줌마라 만져도 괜찮을 줄 알았다고”… 학교비정규직 21% 성희롱 경험☞(원문보기)

“팔 어깨를 계속 만져서 항의했더니 ‘아줌마라서 괜찮을 줄 알았다’며 변명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조리실무사들에게 조리복이 아닌 비키니를 입히면 밥맛이 더 좋아지겠다고 했었습니다.” 이는 학교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학교 내 성추행·성폭력 피해사례다. 최근 미투 운동이 사회 전 영역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회 어느 곳보다 인권이 존중되고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해야 할 ‘학교’에서조차 성폭력과 차별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檢, ‘불법자금 수수’ 이상득 전 의원 재소환… 취재진 질문에 ‘침묵’☞(원문보기)

불법자금 수수 의혹에 연루된 이명박 전(前)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7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이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해 불법자금 수수 의혹 등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인다. 서울중앙지검에 이날 오전 10시경 휠체어를 타고 출석한 이 전 의원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수수 의혹을 부인하느냐’ ‘이 전 대통령이 소환되는데 심경이 어떤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 전 의원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으로부터 대선자금과 인사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는다.

◆북한 패럴림픽 선수·대표단 방남 일정 돌입☞(원문보기)

북한 패럴림픽 선수단과 대표단이 7일 평창동계패럴림픽 참석을 위해 방남 일정에 돌입했다. 총 24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이날 오전 경의선 육로를 통해 경기 파주 남북출입사무소에 도착한 뒤 버스로 평창으로 이동했다. 이들은 방남 소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발걸음을 옮겼다. 대표단에 포함된 황충성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장은 패럴림픽 참가 소감에 대해 “기쁘다”면서 “제 인상만 봐도 대답을 딱히 안 드려도 대답이 되지 않느냐”고 했다. 북한 선수단 20명 중 마유철, 김정현이 크로스컨트리 종목에 출전할 예정이다. 북한의 참가로 남북 선수단의 패럴림픽 사상 첫 개회식 공동입장이 진행된다. 남북 선수단은 한반도기를 앞세워 49개 참가국 중 마지막 순서로 입장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이건희 차명계좌 공시위반 조사☞(원문보기)

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차명계좌에 보유했던 계열사 주식을 처분할 당시 지분 공시를 제대로 했는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명계좌의 주식을 본인 명의로 전환한 뒤 일부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지분 변동 공시를 제대로 진행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가 그 지분이 1% 이상 줄거나 늘 때 공시해야 하고 있으며 지분율이 5%가 넘지 않아도 최대주주이거나 특수관계인이면 정기보고서에 그 현황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美 통상압박 확대 시 5년간 韓 수출손실 최소 68억 달러”☞(원문보기)

최근 발표된 미국 상무부의 철강제재가 반도체와 자동차부품 등으로 확대될 경우 5년간 한국의 수출손실이 최소 68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대미통상전략 긴급점검 세미나, 미국발 통상위기, 전망과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이날 ‘미국 통상압력 조치, 전망과 파급영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철강산업은 현실가능성이 높은 글로벌 관세 25% 적용 시 5년간 최소 24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타 품목에 비해 가장 타격이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