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대미통상 점검 세미나
‘반도체·자동차부품’ 확대 우려
일자리 손실도 4만 5천개 예상
‘통상특사’ 파견 적극 고려해야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최근 발표된 미국 상무부의 철강제재가 반도체와 자동차부품 등으로 확대될 경우 5년간 한국의 수출손실이 최소 68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대미통상전략 긴급점검 세미나, 미국발 통상위기, 전망과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이날 ‘미국 통상압력 조치, 전망과 파급영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철강산업은 현실가능성이 높은 글로벌 관세 25% 적용 시 5년간 최소 24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타 품목에 비해 가장 타격이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그는 자동차부품산업에서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시 수출손실액이 3년간 19억 7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로 인해 향후 철강·세탁기·반도체 등 5개 품목에서 약 4만 5천개의 일자리 손실을 예상했다.
최 교수는 “각 분야의 파급영향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미국시장의 상징성도 크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수석대표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지낸 김종훈 전 의원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일방주의식 통상정책이 11월 미 의회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기조는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한동안 이 기조가 지속되면서 중국, EU 등 거대경제권의 보복 조치가 상호 상승작용을 할 경우 우리 수출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같은 입장의 분쟁국들과의 WTO 공동 제소 ▲한미 FTA 개정협상 활용 ▲미 업계와 상하원 의원 등 우호세력 확보 등을 제안했다.
이어 최원기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 교수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통상압박과 대응방향’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최 교수는 이번 무역보복 조치에 우리나라가 포함된 이유에 대해 “우리 기업이 값싼 중국산 철강제품을 미국에 들여오는 핵심적 우회수출 통로라는 인식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에 대한 부정적 인식 외에도 철강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통해 한미 FTA 재협상을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계산이 작용했을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점증하는 미국의 통상 보호주의에 대해서는 우선 WTO 제소 등 확립된 국제통상규범에 입각한 가용수단을 활용해 대응하고, 미국 의회 및 통상당국과 전방위적 통상외교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국 핵심 통상담당자와 소통할 수 있는 ‘통상특사’ 파견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전경련은 지난해 10월 한미재계회의에서 대표단을 파견한 데 이어, 올 2월에도 전경련 미국 투자대표단을 파견해 미 정부와 의회를 설득하는 등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국의 통상공세에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