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당 대표 靑만찬회동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재 풀 입장 아니다”
남북대화의 목적은 비핵화 재확인… “핵 동결로는 만족할 수 없어”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남북정상회담과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대북제재를 완화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여야 5당 오찬 회동에 참석했던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현재 북한에 대해 진행되는 제재와 압박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와 미국의 독자적 제재”라면서 “이 중 독자 제재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재를 풀거나 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핵폐기와 핵동결, 미사일 문제, 비핵화 문제는 남북 간 문제만이 아니라 북미 간, 국제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신영현 수석대변인 브리핑에선 문 대통령이 “남북대화를 시작했다는 것만으로 제재 압박이 이완되는 것은 없으며, 선물을 주거나 하는 것도 없다”고 했다.
또한 대북특별사절단과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이면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특히 “남북 평화로 가는 것은 남북대화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미국과 긴밀한 협조를 얻어서 하는 것”이라며 “한미 간에 일치된 입장을 가져야 비핵화를 위한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남북대화의 궁극적 목표가 북한의 비핵화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의 목표는 비핵화다. 핵확산 방지나 핵 동결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핵 폐기는 최종 목표이고, 바로 핵 폐기가 어려울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핵 폐기 전 단계까지 이런저런 로드맵을 거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범정부 차원의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정상회담 이후엔 적십자회담, 군사당국회담 등 다양한 대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오찬 회동엔 청와대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안보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김의겸 대변인이 참석했다. 정당에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이 참석했다.
대북특별사절단 단장으로 평양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정 실장은 회동에서 방북 결과와 후속 조치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한 뒤 각 당 대표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오찬 모두 발언에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고비를 맞이한 것 같다”며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사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 왔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