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2.0’ 핵심과제 중 병영문화 개선 방안 검토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군 당국이 개선된 국방문화를 위해 병사들의 평일 외출제도와 일과시간 후 병영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 허가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방부는 6일 ‘국방개혁2.0’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병영문화 개선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병사들은 주말을 제외하고는 영외 외출이 불가능해 부모가 사업과 종교 활동 등으로 주말에 면회를 오지 못하면 아들을 만날 수 없다. 이에 군 당국은 병사들이 평일에도 성과제 외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병영 내 반입 금지품목인 휴대전화를 부대로 가지고 들어와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평소에는 일정한 장소에 보관했다가 부대 책임자의 통제 아래 일과 후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다. 군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통해 군내 보안이 유출되지 않도록 일부 보안 조치를 취하면 일과 후 사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국방부는 현재 430여명인 장군 정원을 대폭 감축하는 방안도 주친 중이다. 합참과 육·해·공군의 조직을 줄이기 위해 유가 기능의 ‘과’를 통합하거나 ‘차장’과 ‘처장’ 등의 직위가 필요하지 않은 부서 등을 추려내는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6개 국방부 직할부대와 5개 국방부 직할기관, 4개 합동부대, 2개 책임운영 기관 등의 국방부 예하 조직에 대한 구조 개편도 진행하고 있다. 군은 국방부 장관의 지휘통제 범위 적절성 및 조직과 예산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평가 작업을 거쳐 축소할 방침이다.
병사들의 군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육군은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 20개월로,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전환·대체복무자 축소와 입영 적체로 하향된 현역 판정률 정상화, 여성 인력 적극 활용 등 현 병역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해 50만명 수준의 상비병력 유지가 가능하다”면서 “군은 과학기술 기반 정예화 구조 개혁을 통해 복무기간 단축 수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