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약이 무효인가? 정부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온갖 정책을 다 쓰고 있지만 청년실업률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작년 12월말 OECD에서 발표한 회원국 청년실업률 추이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회원국 가운데 주요 선진국에서는 청년실업률이 하강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 5개국만 상승했다. 한국의 청년실업률 10.3%는 OECD 평균율 12.0%보다는 낮다고는 하나, 문제는 OECD 회원국의 평균 청년실업률은 2010년 16.7% 정점을 찍은 뒤 7년째 개선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그 반대로 7년 사이에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0년간 정부가 청년층(15～29세) 실업 해소를 위한 각종 대책을 추진해왔다. 범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21차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청년 일자리에 쓰인 돈만 해도 10조원이 넘는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청년구직수당 신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확대, 공무원 등 공공부문 대규모 확충 등 집중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청년 고용은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그런 상태에 있으니 정부에서는 또 다시 추경예산 편성 등 카드를 만지작하는 상황이 됐다.
올해 공무원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추경 편성한다고 해서 지금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백약(百藥)이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상태에서 달리 해결책을 찾아봐야 하겠다. 바로 OECD 회원국인 프랑스의 청년실업률 해소 정책이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022년까지 공무원 12만명을 감축하고, 누적 부채 466억 유로(약 61조원)에다가 매년 4조원가량 적자가 쌓이는 공기업을 개혁했다. 이는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청년일자리 확충을 위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확대와는 정반대되는 양상이다.
프랑스에서는 비대해진 공공 부문을 과감히 줄인 인건비 예산 등으로 청년들의 혁신산업 일자리 확대를 추진 중이다. 창업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면 2년 동안 실업급여를 주는 제도까지 마련한 상태니, 프랑스 청년들은 4차 산업 창업에 도전해 마크롱 대통령이 선언한 스타트업 국가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좋은 사례를 눈여겨보는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우, 청년실업자가 100만명이 넘는 그 자체보다는 무직 청년 40%가 ‘잠재적 공시생’이 된 우리의 현실을 비관하고 있다. 청년실업률이 사회문제화된 현실에서 정부는 방한했던 미국의 경영 거두, 짐 로저스 회장의 ‘청년 창업이 답’이라는 말을 한번쯤 새겨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