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5

지자체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철저한 조사·처벌 촉구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5일 성명을 통해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열리는 행사에서 여·야 후보들에 대한 차별과 선거 중립 위반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하며 나섰다.

부산시당은 “지난 2일 영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앞 부지에서 열린 정월 대보름 달맞이 행사에서 주최 측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자유한국당 김무성 전 대표만 소개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비오 중·영도구 지역위원장은 내빈 소개조차 하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이어 “영도구청 측은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로 구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태도지만 해돋이나 달맞이 행사 같은 경우 반관반민 행사로 치러지는 것이 관례”라고 밝히며 “특히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지역행사에서 단체장이 속한 정당의 특정 인사만 소개하고 상대 당의 후보를 소개하지 않는 것은 선거 중립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구청의 행정 관행에서 벗어난 매우 이례적인 일로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로 등록한 경우 참석 내빈으로 소개하는 것이 일반적인 구청의 의전 행정이다”라고 꼽집으며 “이 같은 편파 행정이나 선거 중립의무 위반은 비단 영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구청의 선거 중립의무를 요구했다.

부산시당은 “자유한국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지역에서는 행사나 회의 때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들을 일부러 배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일선 지자체들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과 후보들에 대한 차별행위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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