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 정책’ 2년차, 오히려 출생율 하락
“인구조정 실패시 저출산국가로 전락” 우려
[천지일보=이솜 기자] 중국이 ‘전면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하고도 출산율이 감소하자 셋째 자녀를 허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인민대표가 3일 개막한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셋째 자녀 허용’ 정책을 건의했다고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주례위(朱列玉) 전인대 대표 겸 광저우(廣州) 궈딩(國鼎)변호사사무소 주임은 “중국 정부가 모든 부부로 하여금 셋째 자녀를 가질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며 “인구정책 조정에 실패한다면 중국은 저출산국가로 전락할 것”이라며 정책 조정을 건의했다.
전날 주 대표는 인터넷 매체 제멘(界面)과의 인터뷰에서 그간의 출산장려책에 회의감을 나타냈다. 그는 “출산장려책인 ‘전면 두 자녀 정책’을 도입한 지 2년이 지났으나 그 효과와 기대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며 “두 자녀 정책으로 인구 증가는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출생률이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최근 발표한 2017년 경제운용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작년도 출생인구는 1723만명이다. 중국이 2016년 처음으로 ‘두 자녀 정책’을 도입한 때와 비교하면 63만명이 감소했다. 인구 출생률도 1.243%로 전년 1.295%보다 하락했다.
주 대표에 따르면 중국 부부들이 출산하기에 불운하다고 믿는 2015년 양띠해에 자녀 낳기를 꺼린 탓에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한 2016년이 2000년 이후 최고치의 신생아 탄생률이 나타난 것으로도 분석했다.
반면 셋째 자녀 허용 정책도 출생률 감소 문제 해결을 꾀하기 힘들다는 분석도 이어진다. 황원정(黃文政) 인구통계 전문가는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정말 출산율을 높이려면 가족계획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며 “향후 10년간 중국 신생인구는 수십만명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주 대표는 “적당한 인구증가가 고령화 문제 해결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면서 “미래 국가 간 경쟁의 핵심은 기술·경제·인구경쟁이며 근본적 경쟁은 재능의 경쟁이므로 국가 출생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