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성 “주한미군, 韓 초청받은 것”
한미연합군사 훈련, 4월 초 재개할 듯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을 계기로 남북 화해무드가 조성되면서도 패럴림픽 이후로 미뤄진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또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발언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문 특보의 돌출 발언이 한미 관계는 물론 북미 대화 여부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 특보는 지난달 27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평화공감포럼’ 강연에서 주한미군에 대해 “대한민국 대통령은 군사주권을 갖고 있다”며 “대통령이 주한미군에게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1일(현지시간) 북미 간 대화가 이뤄질 경우 ‘독수리(FE)훈련’을 연기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키리졸브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의 지휘소 연습(CPX)으로 전쟁 수행 절차를 숙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독수리 훈련은 병력과 장비를 실제 전개하는 야외 실기동 훈련(FTX)으로 한미 연합작전과 후방 방호작전 능력을 배양하는 게 목적이다.
이런 문 특보의 발언에 데이나 와이트 미국 국방성 대변인은 1일(현지시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주한미군 관련 결정은 미국과 한국 정부가 공동으로 내려야 하는 것”이라며 “주한미군은 한국인들과 한국 정부의 초청에 따라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 특보의 발언에 대해 “그 사람이 그런 것을 결정하는 위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한미연합군사훈련 일시를 4월 초에 실시하기로 확정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문 특보의 발언과 우리 정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문 특보의 이런 돌발 발언이 계속 이어지자 야권에서는 문 특보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상왕도 이런 상왕이 없다”며 “대통령 특보 직함을 달고 개인적 추정을 운운하며 제대로 된 사실관계 파악도 안되는 말을 늘어놓는 이유가 무엇인가. 책임지지 못할 말을 쏟아내려면 직함을 내려놓고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대통령 특보란 사람이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동맹을 깨자는 정신나간 발언을 대놓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