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DJ 뒷조사 혐의’ 이현동 전 국세청장 구속 기소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김대중 전(前)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이 전 국세청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이던 지난 2010년 5월~2012년 4월 국정원과 함께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이른바 ‘데이비슨 사업’에 관여해 대북공작비 5억여원과 5만 달러를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청장은 또 2011년 9월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적하라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활동비 지원을 요구해 국세청장 접견실에서 국세청장 활동자금 명목으로 대북공작금 1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검찰 관계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 전 국세청장은 국가안보라는 한정된 목적을 위해 엄격히 집행해야 할 국정원의 대북공작금 중 일부를 전직 대통령을 음해할 정치적 의도를 갖고 각자의 역할 분담에 따라 불법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또 “김대중·노무현전 대통령 관련 비위 추적을 위해 대북공작금의 일부가 해외 정부 관계자에 대한 로비, 정보취득 대가 등의 명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 해당 국가의 수사기관과 형사사법공조 등 후속절차를 진행해 사실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대북 특수공작비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에 쓴 혐의로 지난달 19일 국정원 최종흡 전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을 각각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