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미국·프랑스·스페인 방송통신 규제기관과 협력을 강화한다.
이 위원장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8 현장에서 프랑스 ARCEP(통신우정규제청) 위원장과 미국 FCC(연방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스페인 AEPD(정보보호청) 청장을 만나 방송통신 분야의 주요 이슈를 협의하고 방송통신 기술 진보에 따른 환경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세바스티앙 소리아노 ARCEP 위원장 및 아짓 파이 FCC 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방송통신 융합환경 변화에 따른 서비스 규제 개선방안과 UHD 등 차세대 방송기술, 망 중립성 정책 및 개인정보와 데이터 활용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지난해 12월 아짓 파이 위원장은 망 중립성 원칙 폐지를 골자로 하는 ‘오픈 인터넷 규칙’ 개정안과 ‘EU-미국 간 프라이버시 쉴드 협정’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글로벌 방송통신 규제기관으로서의 상호협력을 희망했다. 앞으로 방통위는 FCC와의 정보교류 등 협력체제가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EU 28개국 중 활발하게 활동 중인 스페인의 개인정보 감독 기구인 AEPD를 방문해 마르 에스파냐 마르띠 청장과 만나 한국의 적정성 평가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고 해외사업자에 대한 집행력 확보 이슈 등에 대한 협력 대화를 가졌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협력 대화 자리에서 “개인정보보호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디지털 경제의 근간이 되는 신뢰를 만드는 토대”라며 “한국과 EU의 공동 목표인 적정성 평가가 빠른 시일 내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지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