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솜 기자] 연중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중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3일 개최된다. 전례대로 정협 개막식을 시작으로 이틀 뒤인 5일에는 국회 격인 전인대가 열린다.
이번 전인대에서는 ‘국가주석직 2연임 초과 금지 조항’을 삭제한 개헌안 채택이 확실시 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절대권력’이 공고화할 전망이다. 또한 헌법 수정을 통해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사회주의 사상’을 삽입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지난해 19차 당 대회에서 ‘당 핵심’ 칭호를 얻은 시 주석은 ‘격대지정(隔代指定)’ 전통을 깨고 후계자를 임명하지 않는 데 이어 2연임 초과 금지 규정도 삭제하면서 ‘장기 집권 체제’ 확립 수순을 밟고 있다.
이번 양회에서는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의 보직과 더불어 주요 인선이 이뤄지면서 시 주석의 최측근 인사들, 일명 시좌진이 대거 포진할 것으로 보인다.
리커창 총리는 유임하고 리잔수는 전인대 상무위원장, 왕양은 정협 주석, 자오러지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한정은 상무부총리, 왕후닝은 사상선전 담당 상무위원에 오를 예정이다.
시 주석의 경제책사 류허 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은 부총리로 승진해 경제 정책을 총괄하며 왕치산의 국가 부주석, 웨이펑허 상장의 국방부장, 왕샤오훙 공안부 부부장의 국가안전부장 임명도 전망된다.
또 이번 전인대에서는 국무원과 비당원 공무원에 대한 감독권까지 가진 강력한 반부패 사정 기구인 ‘국가감찰위원회’의 설립도 승인된다. 그간 시 주석이 부정부패 혐의를 문제 삼아 자신의 숙적을 제거해온 상황을 볼 때 이 위원회는 시 주석의 권력 유지를 위한 핵심 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회를 앞두고 보도 통제와 인터넷 검열도 강화하고 있다.
앞서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의 3연임 이상 가능 개헌 추진을 최초로 보도했다가 당국에 문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짧은 영문 뉴스로 나간 이 소식이 외신 등에 퍼지며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저명 학자와 기업인 등이 공개적으로 시 주석의 장기집권을 비판했기 때문이다.
이 보도를 담당한 편집자와 관련 책임자의 해고는 물론 차이밍자오 신화통신 사장에 대한 문책과 감찰 강화까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를 비롯해 주요 관영 매체들은 1일 ‘개헌’과 관련된 보도를 일제히 중단했다.
전날 폐막한 19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19기 3중전회) 공보에는 국가주석직 임기 제한 폐지에 관한 개헌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고, 개헌이라는 표현 자체도 등장하지 않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시 주석의 장기집권 의욕을 비판하는 게시물이 나오자 검열도 강화됐다.
한 네티즌은 “어머니가 시 주석의 임기 내에 반드시 결혼하라고 재촉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라는 글과 함께 ‘영원히 당과 함께 간다’라는 공산당 선전 문구가 담긴 게시물을 올려 주목을 받았다.
이에 중국 최대 SNS인 웨이보에서는 ‘국가주석 임기’ ‘황제몽’ 등 시 주석의 장기집권 비판을 암시하는 키워드의 검색이 차단됐으며 위챗에서도 시 주석을 비판할 때 사용하는 ‘곰돌이 푸’가 왕관을 쓰고 있는 이미지는 전송을 할 수 없게 했다.
중국 당국은 양회가 끝나기 전까지 개헌 의제와 관련된 의견을 내지 말 것을 요구하고 개헌 문제에 대해 반드시 당 중앙의 입장과 일치해야 한다며 법조계에도 재갈을 물리는 모양새다. 후난성 링수이장시 사법국이 현지 각 법률사무소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불량한 정보나 의견’을 밝히는 경우 해당 법률사무소는 2년간 운영정지 처분을 받고 변호사 자격증도 취소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