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앙·폐기’에서 표현 완화돼
[천지일보=이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미자유협정(NAFTA) 재협상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선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백악관이 배포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어젠다, 교역에 관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5대 정책을 명시하며 이같이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도 한미 FTA를 ‘재앙’으로 규정하며 ‘폐기’까지 언급했던 것을 감안하면 ‘개선’이라는 표현은 그 수위가 다소 누그러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보고서에서 상무부가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 분제와 관련해 특정 국가에 대한 초고율 관세 적용 등 3가지 안을 담은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한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량을 조정, 미국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쿼터제와 관세를 포함해 몇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백악관이 전했다.
또 백악관은 최근 수입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을 대상으로 발효한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은 삼성과 LG와 같은 외국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에 대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하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이 이날 적시한 5대 정책은 ▲경제적 안보 확립을 통한 국가안보 뒷받침 ▲모든 미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미국 경제 활성화 ▲더 많은 미국민의 번영으로 귀결될 무역 거래 협상 ▲불량 행위자들이 미국을 더는 이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무역보호법 강화 ▲효과적인 시장 체제 구축 등을 위한 WTO(세계무역기구) 개혁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