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 단체들, 집담회 개최
낙태 연 100만건 “실태조사도 미흡”
“시비보다 고통 줄이는 관점으로 해결”
간사들 “임신중절, 종교계 앞장서야”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생명윤리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일부 불교계가 낙태죄 문제를 진단했다. 그동안 기독교가 낙태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냈던 반면 불교계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었다.
조계종미래세대위원회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대불련), 조계종화쟁위원회(화쟁위, 위원장 도법스님)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법회관에서 ‘낙태, 화쟁의 눈으로 이야기하다’를 주제로 집담회를 열었다.
먼저 정웅기 생명평화대학 운영위원장은 불교의 근본 원리인 ‘고집멸도(苦集滅道)’라는 사성제의 틀로 낙태문제를 진단했다.
정 위원장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연간 낙태 시술 추정 건수는 2005년 34만건이다. 이 중 기혼 여성은 약 20만건(58.0%), 미혼 여성은 약 14만건(42.0%)이다. 10대의 낙태는 3.5를 차지한다. 하지만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해 세미나에서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하루 평균 3000명이 받는다고 추정됐다. 연간으로 치면 100만건이 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정부 추산과 큰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아직 우리 사회가 낙태의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이 수십 년간 이어지면서 당사자인 여성들이 큰 고통을 겪었고, 심대한 사회적 고통은 방치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낙태문제에 대해 “이는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사회가 지난 수십년 급하게 앞만 달려오느라 켜켜이 쌓인 구조와 풍토가 집약된 사회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에 해결의 길이 있다. 제대로 된 사회적 대회를 위해서는 옳고 그름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덜어내고 해결하는 관점에서 문제를 다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사 북칼럼리스트는 각 종교계에 “종교는 낙태에 대해 제3의 관점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대불련 간사들은 “낙태문제는 사회·종교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임신중절에 대해 종교계가 앞장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현재 한국사회에는 낙태문제의 해법으로 강력한 규제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사회경제적 이유 등에 대해 임신중절 수술을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 그리고 선진국처럼 여성의 선택권을 인정하는 대신 국가가 낙태 시술 절차를 엄격히 통제하고 관리하는 방식이 대안이라는 주장 등이 있다.
대한민국 형법 제269조 낙태죄는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25만명을 넘어서 청와대가 직접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