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한국의 스크린쿼터 제도(국산영화 의무상영일수)가 미국 중소 영화수출업체들의 한국 진출을 제약하는 무역장벽으로 지목됐다.
미무역대표부(USTR) 홈페이지를 통해 15일 공개된 무역위원회(ITC)의 `중소기업 수출활동과 장벽'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중소기업계는 한국, 스페인, 중국의 스크린쿼터제가 외국 영화의 상영장소 숫자를 줄임으로써 수출기회를 감소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스페인과 프랑스의 경우에는 자국내 더빙을 요구하고 있어 배급자들은 영화 더빙을 위해 현지의 녹음실과 인력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수출경비가 늘어나는 부담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06년 스크린쿼터를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한 바 있다.
또한 보고서는 미국 농무부에 의해 유기농 인증을 받은 삼(일명 대마.hemp) 제품의 경우, 최근 한국 정부가 미국 기준 보다 강화된 유기농 인증기준 시행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관련 삼제품을 수출하는 미국 중소기업들의 수출길이 막히게 될 형편이라고 전했다.
보고서는 미국 행정부가 이 문제를 놓고 한국 정부와 절충을 벌이고 있으나, 성공하지 못하면 미국의 관련기업은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2011년 1월 1일을 기해 한국에 더 이상 수출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언어문제가 수출의 장벽이 되고 있다는 중소기업계의 여론을 전하면서 중소기업은 물론 기타 미국의 수출업자들은 `무역의 새로운 언어'로 등장하고 있는 한국어, 아랍어, 러시아어, 만다린(표준 중국어), 포르투갈어, 힌두어에 능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미국산 와인의 주요 수출시장은 영국, 캐나다, 멕시코, 일본이라고 소개하고,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시장으로 한국과 중국을 꼽았다.
미국의 중소기업들은 미국 정부가 한국, 콜롬비아와 각각 체결한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의회 비준동의를 늦추는 것은 이미 이들 두 나라와 FTA를 운용중인 경쟁국가한테 잠재적 수출시장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라는 인식을 보였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내 중소기업들의 수출관련 애로사항을 파악해 수출진흥을 위한 정책수립을 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미무역위원회가 USTR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펴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