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관계 개선되려면 정치권이 한목소리 내야 한다
[사설] 남북관계 개선되려면 정치권이 한목소리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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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했던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2박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귀환했다. 김 부위원장이 방남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국내 정치권이 바짝 긴장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권에서는 천안함 폭격 주범의 방남은 용납될 수 없다며 격렬한 시위와 항의를 했지만 김 부위원장은 폐막식 참가뿐만 아니라 정부 당국자와 몇 차례 회담을 갖는 등 일정을 수행하면서 북미대화 용의가 있음을 공표하기도 했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국내에 머문 일정은 짧았지만 그로 인해 우리 사회에 던져준 파장은 크다. 무어라 해도 천안함 희생자 가족들과 보수단체들이 느끼는 비통함과 황당함인데 그들은 김 부위원장이 천안함 폭격의 주범이라 인식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그와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당국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한 대화 무드를 잘 이용해 북미대화를 이끌어내면서 한반도 평화에 물꼬를 틔우겠다는 방침이다.

그러한 남북관계 화해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정세 변환에 키를 쥐고 있다고 해도 무방한 미국정부에서는 북한과 일정한 선을 유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이 핵 포기 선언을 하지 않는 한 대화 등을 포함한 일체의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강경 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중이다. 평창동계올림픽 개·폐막식에 펜스 부통령,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을 대표단장으로 보냈지만 북한 대표단과는 한 마디 대화를 나누지 않았던바 이처럼 미국과 북한은 자국에 각기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무시하거나 강경전략을 써왔던 것이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강경하다. 이미 발표한 독자제재안이 효과가 없으면 추가적으로 ‘거친 2단계’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2단계는 매우 거친 것이 될 수도 있고 전 세계에 매우 불행할 수 있다”는 공언에 따라 외국 언론에서는 ‘4월 한반도 위기설’이 제기되기도 한다. 미국이 무턱대고 한반도 불안을 조성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북미관계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지금이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대를 제대로 잡으려면 안보를 놓고 두 목소리를 내며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정치권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어떤 방법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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