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댓글수사 마무리… 관련자 30명 기소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민간인 댓글부대인 ‘사이버 외곽팀’을 동원해 불법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건과 관련해 총 30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외곽팀을 관리했던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 등 직원 3명과 민간인 외곽팀장 5명, 양지회 간부 1명 등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6명을 구속 기소하고 2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국정원 수사팀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009년 2월경 부임한 직후 국내현안 대응역량을 강화한다는 명목 아래 심리전단 조직을 확대하고, 정권에 반대하는 인사·세력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하고 ‘종북세력 비판’ ‘국정홍보 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시했고, 외곽팀 편성 지침을 하달했다.

이후 정치적 편향성이 두드러진 보수·우파 논객까지 외곽팀장으로 영입해 거액의 활동비를 지급하면서 주요 인터넷 포털을 비롯해 SNS, 소규모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등 다양한 사이버 공간에 대규모로 게시글·찬반클릭 활동을 펼쳤다.

외곽팀의 아이디와 닉네임을 확보해 매월 정기적으로 실적을 점검하고 그에 맞춰 활동비를 지급해 왔고, 특정 사이트 내 ‘주요 현안별’ 점유율 변화 추이를 보고하는 등 철저히 관리한 사실도 확인했다.

사이버공간에서 불법으로 여론을 장악하려고 한 정황도 드러났다.

심리전단의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 보고 문건에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2030세대 상당수가 야당을 지지해 2012년 대선의 핵심변수로 등장했다는 분석 아래 게임·웹툰 등 콘텐츠 확산, 젊은층 인기공간 집중 공략, 정책홍보 강화로 국정이해도 제고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했다.

이후 2012년 5월 14월경 개최된 원세훈 전 원장 주재 전 부서장 회의에서 ‘국정원의 사이버 대응활동으로 총선을 거치면서 좌파 일색의 여론지형이 변화되고 있다’고 보고된 내용을 확인했다.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는 “국정원 예산 63억원을 외곽팀 지원에 사용하는 등 국민의 혈세를 불법으로 지출했다”며 “이를 규명하고 원세훈 전 원장의 재산을 추징하고 보전 조치해 혈세 낭비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