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대치에 ‘김영철 방남’ 공방까지… 꽉 막힌 2월 임시국회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여야가 2월 임시국회 막바지에 이르도록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사실상 성과없이 2월 국회가 마무리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개헌 시기를 둘러싼 공방이 불붙은 가운데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에 참석하기 위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남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치권의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김 부위원장을 둘러싼 대치 전선이 격화될 경우 핵심 안건 처리는 더욱 요원해지는 상황이다.

애초 여야는 2월 국회에서 앞다퉈 ‘민생 국회’를 강조하며 주력 법안을 제시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의 후속대책인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유통산업 발전법, 가맹사업법,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근로기준법, 건설근로자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내걸었다.

또 민주당은 아동수당법, 기초연금·장애인 연금법 개정안 등 세출법안들과 물관리 일원화법 통과에도 주안점을 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종 민생법안과 방송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을 2월 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외 바른미래당은 다른 주요 법안과 함께 5·18 특별법 통과에도 힘을 쏟았다.

이들 법안 중 5·18 특별법(국방위)과 아동수당법 등이 각각 해당 상임위 문턱을 넘었지만, 27일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28일)에 상정돼야 한다.

하지만 이날 방남하는 김 부위원장이 27일까지 한국에 머무르게 되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갈등이 잦아들 가능성이 적어 두 법안의 법사위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물관리 일원화법과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이 핵심인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여야 대립 속에 2월 임시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지방선거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광역의원 정수 조정에 관한 이견을 보이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개헌과 사법개혁 등의 현안 논의도 지지부진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은 이날 ‘김영철 방한 저지를 위한 장외 투쟁’ 등을 불사하며 대여 공세에 나서는 등 여야가 서로 공방의 수위만 높여가고 있다.

여야 모두가 정쟁에만 몰두한다는 여론의 따가운 비판을 의식해 마지막 본회의 전까지 절충점을 찾을 것이란 관측도 있지만, 극한 대립 속에 3월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 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