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순실보다 중형 구형할 듯
특활비·공천개입 등 재판도 준비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구형이 오는 27일 내려진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18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해 5월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으로부터 약 9개월 만이다.
이날 오전에는 남아 있는 검찰 측 서류증거 조사를 마무리하고, 오후에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을 진행한다.
또 검찰 측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과 박 전 대통령 측 국선 변호인의 최후변론 등이 이어진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한 혐의 외에도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어 최씨보다 높은 형량이 구형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선고는 결심 공판 2~3주 후에 내려진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3월 말~4월 초로 선고일이 미뤄질 수도 있다.
27일 결심공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마무리되지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20대 총선 공천 개입 혐의 등 추가로 기소된 사건은 본격적으로 재판 준비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8일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공천 후보로 ‘친박(친박근혜)’ 인사로 채우기 위해 약 120회에 달하는 불법 여론조사를 벌이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