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제재선박 입항 허용한 항구 방문 선박도 제재”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미 행정부가 지난 23일(현지시간) 북한의 제재회피를 도운 혐의로 선박·해운사와 기업, 개인 등 총 56곳에 대해서 대북제재를 단행한 것과 더불어 제재선박의 입항을 허용한 항구를 방문한 선박에 대해서도 미국 내 입항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을 만들것이라고 윌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은 미 행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되면 “북한의 제재회피를 막는데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북한을 비핵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최대 압박 작전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WSJ는 미 행정부가 북한을 출발지로 하거나 목적지로 하는 금수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해상에서 미 군함이 검색하는 해상 차단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 행정부의 조치에 대해 “평창동계올림픽이 마무리돼가는 시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압박을 늦추지 않겠다는 확실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23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보좌관의 청와대 만찬이 이뤄진 직후에 대북제재가 발표됐다”며 “발표 시점이 주목된다”고 전했다.

그렇지만 “북한의 불법 무역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해상에서 선박 차단이 요구되나, 북한은 선박 강제 검색을 전쟁행위로 간주하고 있다”며 “미 정부가 추가제재를 성공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