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연평도 등 대남도발 주측으로 알려져
당시 정찰총국장 맡아 배후로 지목
조명균 “구체적 책임소재 확인 어려워”
통일부 “쉽지 않은 결정… 이해 부탁”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오는 25일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에 참석하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철은 지난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의 배후로 알려져 남남갈등(남한끼리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천안함 유가족들은 오는 24일 청와대 항의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또 23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김영철 방남 반대 시위를 열기도 했다.
김영철은 북한 군부 내 대표적인 ‘대남 강경파’로 분류된다.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 배후의 인물로 지목된 이유는 천안함 폭침 당시 김영철이 정찰총국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연평도 포격, 북한의 사이버 테러 등 크고 작은 대남 도발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미국은 지난 2010년 8월 정찰총국과 김영철 당시 북한 정찰총국장을 미국 방문금지 등 독자제재 대상에 올렸으며 우리 정부도 지난 2016년 3월 김영철을 독자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김영철 방남에 대해 많은 반대 여론이 일고 있지만 정부 측은 ‘책임소재 확인 어렵다’며 김영철 방남 일정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청와대 측은 “과거 천안함 사건 때 여러 추측이 있었지만, 당시 조사 결과 발표에서 주역이 누구인지와 관련한 부분은 없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같은 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거 국방부가 천안함 도발의 구체적인 책임소재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만 통일부는 24일 김영철 방남 수용을 쉽게 결정한 것임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 고위급 대표단, 특히 김 부위원장의 방문을 수용하기로 한 정부 결정에 대해서 국민들의 염려를 잘 알고 있다”며 “"북한이 고위급대표단의 방남 목적을 폐막 행사 참가라고 밝혔다는 점과 이번 북한 대표단의 방문을 통해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관한 대화와 협의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 부위원장의 방남을 수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이런 김영철 방남 결정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 방남, 평창 올림픽 참가를 통해 한국·미국·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하지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강경한 대북제재 가운데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에만 응한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북한의 돈세탁을 지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라트비아 시중은행 ABLV을 퇴출시키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남남갈등이 불거질 것이 뻔한 김영철을 대표단장으로 보내는 것은 먼저 북한에 우호적인 문재인 정부를 통해 한국의 대북제재 해제를 먼저 노릴 가능성이 크다.
다만 24일 방한하는 이방카 트럼프 미 백악관 선임고문이 청와대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느냐에 따라 남북관계 진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