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 개헌 시기 평행선
“동시투표 불가” “약속 지켜야”
바른미래, 6월 개헌 당론 채택
‘권력구조 개편’ 요구가 변수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개헌 시기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 갈등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국당이 개헌 국민투표 시점으로 오는 10월을 거듭 제시하면서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양당이 개헌의 내용을 놓고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가기는커녕 개헌 시기 공방에 발목 잡히는 형국이 되고 있다.
한국당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개헌 적정 시기를 10월로 제시한 가운데 22일 개헌의총을 열고 이를 당론으로 정했다. 여당이 주장하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 동시 실시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국당은 개헌 시기보다는 권력구조 개편이 개헌의 핵심 내용이 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정부 여당은 개헌의 내용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지방선거 일정에만 맞추자는 식”이라며 “개헌의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운 이유는 국가의 정체성과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마감 일정에 쫓겨 대충 협의하고 넘어 갈 사안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6.13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주장해온 민주당은 한국당의 ‘10월 개헌 국민투표’ 카드를 절대 받아들일 없다는 입장이다. 개헌 시기를 늦추자는 것은 개헌 발목잡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평가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6월은 틀리고 10월은 맞다’는 ‘이현령 비현령 식’에 국민은 어리둥절할 따름”이라며 “우리 국민들이 6월 지방선거에서는 이성을 잃고 무분별하게 표를 던지기라도 한단 말인가”라고 비난했다.
개헌 국민투표 준비 시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큰 틀에서 합의안이 도출돼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을 향해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은 한 마디 없이 시간만 끄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에 국민들은 실망감만 더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이 진정 개헌의지와 진정성이 있다면, 소모적인 개헌 투표일 논쟁은 거둬들여야 한다”며 “즉각적인 교섭단체 간 개헌 협상에 화답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처럼 원내 1, 2당이 개헌 시기를 놓고 충돌하는 가운데 다른 야당의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다. 지금까지 개헌 국면에서 ‘분권형 개헌’으로 한국당과 같은 노선을 탔던 바른미래당이 개헌 시기를 놓고 한국당과 갈라서는 모양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합의했다. 그러면서도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없애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과 권력기관 개혁, 기본권 및 지방분권 대폭 강화 등을 개헌 당론으로 정했다. 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구제 개편도 동시에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캐스팅보트인 바른미래당이 6월 개헌에 힘을 실으면서 민주당이 이를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이 요구하고 있는 권력구조 개편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민주당이 수용하느냐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