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2월 국회가 마지막인 것처럼 민생입법 통과에 힘쓸 것”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22일 “2월 국회가 20대 국회 마지막인 것처럼 남은 기간 내 민생 입법 통과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을 향해 “서민을 위한 민생 입법 통과가 2월 국회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처리가 시급한 주요 법안에 대해 빨리 처리하자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일단 지난 회동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한 법안 중심으로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등 세출법안 처리도 시급하다. 이 법안들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예산부수법안으로 예산안 근거를 위한 법안 처리만 남겨둔 상태”라고 말했다.

또 “물관리 일원화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경제적 효과만 30년간 15조가 넘고, 특히 기후변화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국지적인 홍수, 가뭄 등 물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문재인정부 출범 9개월이나 지났다. 정부조직법 완성하자고 했는데 이것도 안 해준다는 말인가”라면서 “하루빨리 정부조직을 완결시킬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부담완화를 위한 정책추진에 집중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최저임금 대응 일자리안정자금이 현재 신청률 25.2%를 기록하며 순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지난 1월 편의점, 슈퍼 등과 같은 소액결제 업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 수수료 원가 중 밴(Van)수수료 개선안도 오는 7월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정부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국회가 여기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 원내대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유통산업발전법 ▲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 ▲가맹사업법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법 근로기준법 ▲건설근로자고용개선에관한법률 등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덧붙여 그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대표적인 노동운동가 출신인 국회 현실에서 이 같은 법들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정치권이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