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GM 사태의 연착륙을 촉구한다
[기고] GM 사태의 연착륙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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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창원미래혁신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창원미래혁신특별위원장.

일자리를 볼모로 대한민국 정부에 지원을 요구한 글로벌GM의 ‘상술’이 역풍을 맞고 있다.

GM은 국회와 노동조합으로부터 자본잠식 상태인 한국GM에게 고리대금을 놓는가 하면 업무지원 비용, 연구·개발비용, 더 나아가 본사의 업무지원비까지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한국GM을 약탈해 왔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한국GM 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발생한 누적적자 약 2조원의 76%에 해당하는 1조 5000억원이 본사인 글로벌GM으로 흘러들어 갔다.

글로벌GM은 한국GM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비용으로 4995억원을 받아냈고, 경영실패로 발생한 유럽·러시아 철수비용 부담분 5085억원을 부담시켰으며, 본사의 연구개발·구매비 분담금 3730억원, 업무지원비로 1297억원을 가져갔다.

한국GM의 판매매출이 아무리 증가하더라도 글로벌GM본사의 약탈경영구조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한국GM은 글로벌GM의 현금인출기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글로벌GM은 오히려 한국정부와 노동자들에게 경영실패의 책임을 묻고 있다.

GM의 문제는 창원시의 일자리 문제다. 종업원과 협력사 직원의 일자리를 볼모로 정부의 지원과 노동자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글로벌GM의 행태는 막장 인질극이나 다름없다.

현재의 GM 사태는 GM의 소형차 생산공장을 둔 창원의 일자리 위축을 불러올 것이다. 안그래도 중형조선소 위기로 흔들리는 일자리에 더욱 혼돈이 더해질 것이다. 해서, 이번 GM사태는 반드시 연착륙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도록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자 나선 우리들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기에 목소리와 힘을 보태고자 한다.

당국에게, 한국GM에 대한 강도 높은 회계조사와 함께 경영실패의 피해가 대한민국 노동자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줄 것을 요청한다.

나아가, 경영실패 책임을 노동조합에 전가하는 마녀사냥 여론에 맞서 우리 민주당의 힘을 모으는 한편, 한국GM창원공장과 협력업체 직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당국이 조속한 대책수립에 나서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더불어, 글로벌GM은 대한민국정부의 재정지원과 노동자들의 양보를 요구하기보다 한국GM의 경영구조 정상화를 먼저 확약해야 한다. 기존의 차입금을 자본금으로 출자전환하고 신차생산배정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창원시민인 GM노동자와 협력업체의 고용과 생존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 당국과 글로벌 GM측에 진정성 있는 조치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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