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납 신청자 10만명 넘어설 전망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신청자가 올해도 쇄도하고 있다.
추납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그간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사람에게 나중에 낼 수 있게 한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들어 추납 신청자는 1월 1만 1383명, 2월 1~9일 3372명 등으로 1월부터 2월 9일 현재까지 총 1만 4755명에 달했다. 추납 신청자는 근래 들어 급격히 늘고 있다.
2013년 2만 9984명에서 2014년 4만 1165명, 2015년 5만 8244명, 2016년 9만 574명 등에 이어 2017년에는 13만 8424명으로 1999년 4월 제도 시행 후 역대 최대를 나타냈다.
이렇게 추납 신청자가 증가한 데는 신청대상자를 확대한 게 한몫했다.
애초 추납은 휴·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서 보험료를 내지 못하겠다고 신청한 이른바 납부예외자만 가능했다.
하지만 2016년 11월 30일부터 예전에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던 경력단절 전업주부(경단녀) 등 무소득 배우자도 과거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추납할 수 있게 하면서 노후대비에 관심이 많은 베이비부머 중심으로 추납 신청자가 늘었다.
2017년 추납신청 현황을 보면 전체 13만 8424명 중에서 여성이 9만 806명(65.6%), 남성이 4만 7618명(34.4%)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 2배 정도 많았다.
연령별로는 60대 7만 1234명(51.5%), 50대 5만 386명(36.4%)으로 국민연금으로 노후준비를 하려는 50~60대가 87.9%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들 무소득 배우자의 가입기간을 늘려 수급권을 강화해주고자 지난 1월 25일부터 추납 가능기간을 확대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국민연금공단에 다시 돌려주고 가입자격을 회복한 무소득 배우자는 반환일시금 반납 이전 최초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낸 이후에 발생한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도 추납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조치로 반환일시금 납부 전 적용제외 기간이 있는 44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