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시계는 후반부를 가리키며 남북 및 북미 관계로 쏠리기 시작한다. 이는 이미 올림픽 시작 전 예측가능한 일이었으므로 모두가 준비하고 대비해 왔다. 하지만 이현령비현령이란 말처럼, 진영논리에 맞춰 예측과 주장만 난무할 뿐 뾰족한 답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 없이는 특사니 정상회담이니 하는 것은 결국 북한 정권을 공고화시키는 데 일조할 따름이다. 6.15, 8.15 등 날짜를 특정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북한의 입장 변화 없이는 대화의 의미는 없다. 혹자는 대화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이끈다는 논리로 국민들을 현혹하며 생각을 분리시키고 있지만, 그 논리는 그야말로 ‘우물에 가서 숭늉 달라’고 하는 것과 같다. 지금까지 북한 내지 김정은 정권이 걸어온 역사와 우리가 북한을 아는 지식을 통해 얻은 결론이라면 틀림없다. 우리는 북한 김씨 일가의 독재 정권을 문제 삼는 것이지 북한과 주민의 편에 있는 것이며, 그래서 그들의 인권을 염려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대화와 제재라는 병행전략을 말하지만, 사실 대화의 의미는 탐색을 위해 대화라는 전술을 활용할 뿐이다. 이 대목에서도 분명히 할 것은 무조건 미국의 편에 서서도 안 되며, 다만 북핵과 김정은 정권으로부터의 위협을 대처하기 위한 수단과 방편에서 동맹도 연합훈련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늘의 남과 북이라는 분단의 비극을 안긴 장본인이 미국인데 무엇이 예쁘다고 편을 들겠는가. 이를 실리외교라 하는 것이며, 조선 역사 속에서 명나라와 후금(청) 사이에서 오직 나라와 백성만을 위해 펼친 등거리외교(실리외교)를 오늘날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은가.
인조반정으로 고집쟁이 정권이 들어서 외교를 등한시 하고 오직 반대세력 청산에만 혈안이 된 결과로 가져온 정묘호란과 병자호란과 같은 치욕의 역사를 또 다시 나라와 국민에게 안겨 줄 것인가.
다시 정리하자면, 미국과의 공조균열과 남한의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전략이 바로 위장평화공세라는 전술이며, 이 전술을 통해 남남갈등과 한미 공조의 균열을 노리는 것이다. 여기에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단 말인가.
그러함에도 문재인 정부와 참모진의 대화와 특사 나아가 정상회담에 목을 매는 이유는 뭘까. 물론 “우물가서 숭늉 달라는 꼴”이라며 남북정상회담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발언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그 진의는 작금의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나머지 일단 한발 물러나는 모양새로 보인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중심을 가진 국민들은 북한에 대한 현 정부의 애매모호한 태도에 의문을 갖는다. 더욱이 불안해하는 것은 “눈에 밟힌다”는 등 눈물과 감정과 감성과 여론에 치우친 국정운영, 이러한 감성적 통치행위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식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누차에 강조해 왔듯이 국정과 외교 관계는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없으며 오직 현재며 현실이라는 점을 망각하고 있다는 데 다시 한번 경고를 보낸다.
감성이 아닌 이성적이며 현실적 판단, 주관적이 아닌 합리적 운영, 나아가 나라와 국민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지도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이는 이유다.
결론적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는 한마디로 위장평화다. 그 이유는 이렇다. 우리 머리 위에 핵을 얹고 있는 평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사안을 넘어 대화에는 ‘비핵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논리다. 여기에는 다른 주석이 달릴 이유가 없으며, 만약 다른 이유가 있다면 거기에는 음흉한 모사(謀士)가 있을 것이라 봐지는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무조건 대화를 앞세우고 있다. 그 방법이 잘못된 이유는 대화라는 분위기를 조성해 제재의 강도를 낮추고 속도를 느리게 함으로 자신들이 주장하는 병진(竝進)이라는 말처럼 핵무장을 앞세운 김정은 정권은 더욱더 강화되고 공고화 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김정은 정권의 전략을 알면서도 평화공세에 장단을 맞추고 대화를 위한 대화와 의미 있는 웃음을 보내는 데는 도대체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지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는 것이다.
북한 정권이 한반도 적화통일 시점이 지금이라고 생각하게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가 현 정부가 들어섬으로 대한민국이 지도자부터 참모에 이르기까지 좌경화된 데서 기인한 것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진정 남북의 대화와 통일된 대한민국을 후대에 물려주기를 원한다면 정부가 주도할 것이 아니라 민간에 맡겨야 할 것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대화와 평화는 이해관계로 성사될 수도 없으며 오히려 재앙만 가중될 것이다. 그것이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의 위장평화공세와 같이 위선적 평화행보를 통해 국민을 어지럽게 하지 말고 민간에 맡겨야 할 것이다. 그 결과로 이루어지는 평화통일은 그야말로 민간에 의한 평화통일이 아니라 현 정부가 일궈낸 역사로 기억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