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美통상압력 대응 시각차… “상응하는 보복조치” vs “동맹균열 우려”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여야는 20일 미국 행정부의 통상압력에 대해 청와대가 ‘결연한 대응’을 천명한 것에 대해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청와대의 안보와 통상 분리론에 궤를 같이 하면서 “상응하는 보복조치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문제 삼는 미국의 경제 보복이라는 시각과 함께 ‘한미동맹’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 중 유일하게 한국 철강에만 53%의 관세를 부여하는 등 통상압력을 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보복관세 조치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독불장군식 보호무역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며 “연이은 무역장벽 강화 조치가 세계무역기구 규정을 위배한 것은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상응하는 보복조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한국 철강제품 고율 관세 부과는 명백한 WTO(세계무역기구)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군사용도 아닌 민간기업의 수출용 철강제품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봐도 억지 주장”이라면서 “미국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조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며, 잘못된 보복관세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같은 자리에서 “무역확장법은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이 한창이었던 케네디정부 시절에 자유무역확대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라면서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정부는 이 법을 근거로 무역자유화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특히 이번에 적용된 무역확장법 232조는 우라늄, 원유 등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자원이나 군수물자에 적용하는 것인데, 산업의 쌀이라고 할 정도로 대부분의 산업에 사용되는 철강에 적용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WTO 규정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1962년 법제정 이후 단 두 차례만 사용됐고 WTO 출범 이후에는 사문화된 조항을,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한국의 철강제품에 적용하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안보와 통상을 구분해, 불합리한 통상압력에는 단호하고 냉정하게 대응하는 투트랙 전략을 가져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의 안보와 경제 분리론은 그러나 야당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받았다. 미국의 통상 압박이 대북 안보 문제와 무관하지 않은 만큼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안보·경제 분리론으로 무리수를 두면 오히려 한미동맹에 균열이 갈 수 있다는 논리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북을 제재하듯 한국도 제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최근 연이은 미국의 경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미국이 경제 보복을 하는) 이유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묵살하고 있기 때문에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세계가 모두 힘을 합쳐 북핵 제재로 가고 있는데 정작 당사국인 한국은 어깃장을 놓고 있으니 이를 미국이 가만히 보고 있을 나라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무성 의원도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한 자리에서 한미 동맹 위기를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는 올림픽 기간 동안 유엔 대북제재의 여러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제재의 고삐를 죄야 하는데 북한에 끌려다니다 보니 63년 동안 굳건했던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철강 관세에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동맹으로서 최선의 전략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유 대표는 “중국의 사드(THAAD, 종말 고고도 지역방어 체계) 보복에는 할 말도 못하고 WTO 제소도 못 했으면서, 미국에는 결연히 대응하라는 주문이 한미동맹의 미래에 무엇을 초래할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과 남북 대화에 매달려 온 태도에 대해 미국 의회의 불신이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미국과의 소통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중국과의 관계에 치중하는 점을 미국이 주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