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WTO·GATT에 문제제기 검토논의”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미국이 통상압력을 가하는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위반 여부 검토 등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청와대는 “대통령은 안보와 통상의 논리를 다르게 보고 있다. 서로 다르게 궤도를 가져가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9일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를 두고 미국과 입장이 서로 어떻든 간에 북미대화가 굴러가는 논리와 통상의 논리는 다르다”고 말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이미 대선후보 시절부터 한미FTA에 대한 개정이 한 번은 필요하다는 근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다”며 “우리 같은 경우 FTA가 모든 법에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법이 한미FTA보다 우선시 되고 있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나 GATT(관세 및 무역에 대한 일반협정)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자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중국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설치에 대해 통상압력 가한 것을 두고서 그는 “그때하곤 상황이 다르다”며 “당시 WTO 제소를 검토하지 않았던 이유는 한미FTA와 같은 시스템적인 불공정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그 동안 크고 작게 통상문제가 있어 왔지만 이번처럼 우리 산업에 크게 영향을 미친 적은 없었다”며 “미국 상무부가 한국을 포함한 외국산 철강 제품에 최고 53%의 관세 부과를 제안한 것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입장을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미국 상무부는 현재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자국 내 수입산 철강이 안보에 위협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미국은 어떻든 간에 안보와 통상을 분리해서 대응하려고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