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을 확장해 영남권 관문공항으로 만든다는 정부의 결정이 있은 지 2년이 다돼 간다. 그동안 김해시와 부산시, 소음피해지역 주민들 사이에 찬성과 재검토를 놓고 갈등이 지속돼 왔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뚜렷한 대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김해신공항 건설 논란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확장되는 김해공항이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와 소음피해지역이 확대되는 것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이다.
이 두 가지로 쟁점이 압축되면서 ‘전면 재검토’ 부분은 논란의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는 듯하다. 국토교통부도 최근 부산 강서구 주민설명회에서 활주로 길이를 더 늘일 것과 백지화 검토 자체를 한 바가 없다고 아예 못을 박고 나섰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ADPi(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의 사전 타당성 용역이 제대로 검토되고 진행됐는지와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결정 논란, 공항 방향성에 대한 재인식 필요성, 주민피해 확대의 불가피성 등 보다 핵심적인 쟁점 사항을 고려할 때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입지 선정이 가장 현명한 대안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도시들 사이에 있는 내륙 공항을 확장하고 존치시키는 것이 지역발전의 측면과 세계적 추세에 비춰 과연 타당한가 하는 문제의식으로부터 다시 이 논란의 해법 찾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계획대로라면 김해신공항은 2021년 확장공사를 시작해 2026년 개항을 목표로 총 사업비 5조 96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국민 세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가 4조원, 한국공항공사가 2조원을 분담한다.
관문공항이자 물류공항으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활주로가 3500m 규모로 확대돼야 하고 24시간 운항 가능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따라서, 김해지역 소음피해 면적도 현재 1.96㎢에서 6배 이상 확대되고 피해주민 수는 8만여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 외에도 공항소음 비용, 예상 불가능한 비용, 소음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 3개 봉우리 절개 비용,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피해, 그린벨트 지역 훼손 등을 합치면 최소 4~5조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듯 막대한 예산과 사회적 갈등, 비용 등을 토대로 확장될 김해신공항은 밑그림 자체가 달갑지도 않을뿐더러 경제적 활용도 측면에서도 엄청난 기회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다.
앞서 언론보도 자료를 통해서 밝혔듯이, 경남을 비롯해 부산과 울산은 통합 광역경제권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김해공항을 비롯해 동남권 관문공항 논란과 해법도 그 틀 속에서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
김해신공항은 완공 때 전체 면적이 여의도의 3.5배가 넘는 900만 평 이상으로 추정된다. 부울경 통합 광역경제권의 미래성장동력을 잉태시킬 최적지다. 공항 입지 선정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고, 김해공항을 옮긴 뒤 4차 산업 중심의 ‘동남권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첨단국가산업 클러스터 도시’를 조성하면 공항을 유지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경제적 가치가 생산될 수 있다.
이 신생 첨단국가산업 클러스터 도시에는 직접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연구개발(R&D) 기능을 담당하는 대학·연구소와 각종 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벤처캐피털·컨설팅 등의 기관들이 한곳에 모임에 따라 정보와 지식 공유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다. 또, 주거와 교육, 의료, 금융 등 부대시설들도 확충해 하나의 거대한 도시화를 병행하면 된다.
수도권에 견줄만한 광역경제권 구축 본격화에 맞춰 부울경 산업구조 재편의 핵심지역으로 삼아 대한민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양대 경제권으로 육성하는 밑받침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이럴 경우, 수도권 사업체들의 자연스러운 이전을 유도해 자본이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 현상 완화와 함께 국토의 균형발전도 꾀할 수 있다.
수도권 사업체들의 이전에 따른 부가적 경제 이익도 있다. 수도권에서 부산신항까지 연간 물류비용 총액 추정치 10조 6000억원이 크게 줄어듦으로써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업체 이전 유도는 인구 유입으로도 이어져, 부울경이 향후 1000만 명 이상의 지역으로 성장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발판도 마련될 것이다.
김해공항 문제는 더 이상 정치논리나 지역정서 측면에서 다뤄져서는 해법을 찾기 힘들다. 그보다는 경제적 측면과 광역경제권의 틀 속에서 발상의 전환으로 새롭게 바라보고 엉킨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
부울경 통합 광역경제권 실현과 함께 김해신공항 논란의 새로운 해법 구상이 김해시와 부산시, 피해지역주민, 정치권,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을 망라해 진지한 고민과 소통의 대상으로 확대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