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예산 쏟아 붓지만 청년 취업 ‘빙하기’… “일자리 新산업생태계 구축하자”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청년(15~29세)실업의 ‘한파’가 한반도를 뒤덮고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청년일자리 만들기에 ‘올인’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향후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는 것은 각종 수치를 통해 예측할 수 있다. 통계청의 ‘2017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9.9%, 체감실업률은 22.7%로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전체 실업률은 크게 상승하지 않았다.

지난 16일 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21차례에 걸쳐 청년실업 대책을 쏟아냈다. 정부가 그동안 엄청난 혈세를 투입하며 다양한 청년고용 대책을 발표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대통령도 향후 3~4년간 긴급자금을 투입해 새로운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예산을 지난 2014년 1조 3600억원에서 올해 3조 1000억원으로 4년 만에 2배 이상 늘렸다. 그럼에도 청년실업을 해결할 이렇다 할 돌파구는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예산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세계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은 악화하는 추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 자료에 따르면, 유럽발(發) 재정 위기로 세계경제가 흔들렸던 2012년 3분기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9.0%였다. 그러다 청년실업률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지난해 3분기까지 무려 1.2%포인트 높아졌다.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고공행진을 기록하는 중이지만, 주요 선진국은 2012년 재정위기 이후 고용 상황이 안정을 찾고 있다. 지난해 2분기 기준으로 OECD 전체 국가의 평균 청년실업률은 12.1%로 같은 기간 4.1%포인트 떨어졌다.

특히 2012년 3분기 일본 청년실업률은 7.9%였지만, 지난해 3분기 실업률은 4.9%에 그쳤다. 일본의 경우 졸업이 곧 취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청년실업을 극복해가고 있다. 기업 간 협의를 통해 대졸자 초임을 20만엔으로 맞추는 등 노동시장 진입의 불균형을 해소했다고 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에 대한 향후 전망이 여전히 ‘맑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2차 베이비붐 세대(1968~1974년생)의 자녀인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가 오는 2021년까지 노동시장에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1만명, 2019년 8만 2900명, 2020년 5만 5400명, 2021년 4만 4900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일자리 공급은 늘리기 쉽지 않은데, 청년층 인구만 늘어나 취업 빙하기가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과 맞물린다.

LG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잃어버린 세대 등장의 의미’라는 보고서를 통해 “2020년대 들어 청년실업 문제는 점차 완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잃어버린 세대는 10년을 훌쩍 넘는 기간 지속돼 일본보다 장기화될 우려가 크다”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절약적 기술진보가 가속될 경우 청년실업 해소가 요원한 일이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제조업 일자리가 25년째 줄어드는데, 이를 대체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것 외에는 뚜렷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청년층은 고학력화하는 추세인 반면 이들이 기대하는 근로조건 등을 만족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지 않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보여주기 식의 정책을 지양하고 우리 사회의 모든 역량을 모아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 경제전문가는 “(취업) 현장은 상당히 경직돼 있다. 경제학 교과서처럼 유연화돼 있지 않다”며 “그렇지만 (청년실업의) 답은 현장에 있다. 현장을 무시한 구호 같은 대책은 공허한 목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며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