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천지일보(뉴스천지)

2월 임시국회 정상화 놓고 개헌 타협점 찾을까
한국당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 개헌안 마련할 것”
민주당 “합의불발 시 단독발의”… 여야 공방 전망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설 연휴 직후인 19일 여야는 원내대표 회동에서 2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놓고 논의에 들어간다. 특히 개헌 논의에 대한 여야 간 극적 타협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앞서 ‘법사위 보이콧’ 중인 더불어민주당과 이에 맞서고 있는 자유한국당 간의 기싸움으로 2월 임시국회는 파행을 겪고 있는 상태다. 민주당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위원장 자리를 내려놓아야 한다며 보이콧을, 이에 자유한국당은 반발하고 있다.

개헌 논의에 속도가 붙지 않으면 3월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전날 18일 자유한국당은 오는 3월 초중순쯤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을 목표로 하는 권력구조 개편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이 사전에 확정지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 당론과 반대되는 안이어서 여야 간 공방이 늘어질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한국당은 19일부터 의원들을 대상으로 개헌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각 지역구에서 수렴한 국민·당원의 개헌 여론을 취합해 본격적으로 자체 개헌안 마련에 들어간다.

또 오는 21일부터 내달 초까지 4~5차례 지역별 개헌 토론회를 개최하고, 내달 2일에는 국회에서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해 민심을 수렴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 밖에 한국당은 ‘6.13 지방선거와 개헌투표를 병행한다’는 정부·여당의 방침도 ‘관제개헌’으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6월 지방선거 이전까지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에 정부도 자체 개헌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19일부터 다음 달 초까지 개헌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웹페이지를 오픈한다. 수렴된 의견은 오는 3월 12일 전체회의를 거쳐 이튿날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현재 민주당은 정부 개헌안을 3월 중에 발의할 목표로 야당에게 조속한 개헌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 창당으로 분주했던 바른미래당도 3월 중 당내 개헌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개헌안 합의가 불발될 경우 민주당이 단독 발의를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어 만약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여야 간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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