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
이명박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

평창올림픽 직후 소환 가능성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사 범위를 확대하면서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등 이 전 대통령의 새로운 의혹이 계속 늘고 있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먼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다. 이어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일 4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뿐 아니라 검찰이 MB정부 청와대의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을 비롯해 김진모 전 민정1비서관,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이 특활비를 받은 의혹도 수사 중이라 이 전 대통령에게 귀속될 국정원 상납금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또 장 전 기획관이 국정원에서 받은 10억원과 불법 전용한 청와대 예산 8억원으로 18대, 19대 총선 당시 불법 여론조사를 했다고 검찰이 파악함에 따라 이 전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 등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미국에서 진행한 BBK 투자금 140억원 반환 소송 과정에 LA 총영사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다.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된 다스의 영포빌딩 지하 창고에서는 MB정부 시절 청와대의 문건이 다량 발견됐다. 이에 검찰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검찰은 140억원 반납에 외교 당국 등이 동원된 것은 아닌지를 수사하던 과정 중 수십억원으로 추정되는 에이킨검프 선임 비용을 사건 당사자인 다스가 아닌 삼성전자가 부담한 사실을 파악했다.

앞서 다스는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에서 BBK 투자자문 전 대표인 김경준씨를 상대로 BBK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수차례 진행했다. 하지만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이후 다스는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지난 2009년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던 미국의 대형 로펌 ‘에이킨검프(Akin Gump)’를 새로 선임했고 지난 2011년 김씨로부터 140억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날 경우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07년 치러진 17대 대선 때 후보자 재산을 허위 신고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을 수 있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2018평창동계올림픽 폐막 직후 소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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