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7일 오후(현지시간) 독일 뮌헨안보회의 ‘핵 안보’ 섹션에서 패널로 참석해 기조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하고 있다. 2018.2.18 (출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7일 오후(현지시간) 독일 뮌헨안보회의 ‘핵 안보’ 섹션에서 패널로 참석해 기조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하고 있다. 2018.2.18 (출처: 연합뉴스)
 

뮌헨안보회의서 대북제재 원칙적 유지 재확인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뮌헨안보회의 참석 차 독일을 방문 중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7일(현지시간) 북핵 문제에 대해 “군사적 조치는 최후의 보루일 뿐”이라며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다.

추 대표는 이날 뮌헨안보회의 ‘핵 안보 세션’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평화롭고 안정적인 방법을 택해야만 한반도 긴장이 완화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구상’이 북핵 불용, 전쟁 불용, 균열 불용이라는 3대 불용 원칙 위에 세워졌다고 소개하고 “한국 정부는 ‘한국형 3축 체제’를 구축해 독자적인 북핵 억제능력을 마련했으며, 한미연합 ‘맞춤형 억제전략’을 필두로 실효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추 대표의 이번 연설은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할 실효적 군사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군사적 조치보다는 대화를 통한 해결이 먼저라는 원칙을 강조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그는 평창동계올림픽 등 스포츠를 통한 남북 대화 분위기가 경제협력 등 다음 단계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추 대표는 우리 정부의 대화 시도가 국제사회의 대북공조 체계를 흔들 것이란 우려와 관련해 대북제재는 원칙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에게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은 대한민국 또한 국제사회와 뜻을 같이하는 원칙적인 기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제재를 위한 제재보다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외교적 방법으로서 제재를 이행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 대표는 “북핵 문제는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하는 장기적 과제”라며 “유럽이 역사를 통해 경험한 것처럼 대화와 교류라는 평화적 선택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신베를린 선언’이 한반도 비핵화를 향해 달려가도록 국제사회가 지지하고 공조해주시길 바란다”며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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