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상반기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년 상반기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종결정은 3~4월 국회서

방통위원장, 폐지 찬성 발언

“규제방안없이 일몰되면 안돼”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오는 6월 일몰되는 합산규제 향방에 유료방송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두고 지난해부터 연구반을 운영해 정책 방향을 마련 중이지만,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이며 최종 결정은 국회에서 판가름 나게 된다.

합산규제는 특정 유료방송(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사업자가 특수 관계자인 타 유료방송 사업자를 합산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1/3을 넘지 못하도록 한 제도로, KT와 KT스카이라이프가 이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다.

지난 2010년 KT가 스카이라이프(현 KT스카이라이프)를 인수하면서 합산규제 논의가 한차례 불거졌으며 이후 2015년 6월, 3년 일몰을 전제로 합산규제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올해 6월 합산규제가 일몰될 경우 케이블TV(SO)는 특수관계(SO)를 합산한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 제한을 받고 KT, SK브로드밴드(SKB), LG유플러스 등 IPTV도 특수관계(IPTV)를 합산한 방송구역별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 제한을 받는다. 하지만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는 시장점유율 규제 근거가 없어 이러한 제약 없이 가입자 수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합산규제 일몰을 두고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KT는 합산규제가 예정대로 일몰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SKT와 LG유플러스는 기본적으로 규제 연장을 바라는 분위기지만 일몰이 되면 인수합병(M&A) 등에서 좀 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마냥 반대만 할 순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케이블업계의 매각설도 자주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산규제 일몰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지난 13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합산규제는 계속 (현행대로) 가야된다는 주장과 글로벌 대기업들이 경쟁하려면 인수합병(M&A)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적절히 조화시키기는 어렵지만 규모를 키워주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유료방송시장에 대한 정책이 고려되지 않은 채 합산규제가 자동 일몰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몰까지는 4개월 정도 남았다. 이 시점에서 국회나 정부에서 유료방송시장 전체를 고려한 정책 등 규제 방안을 내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산규제 일몰과 관련해 공이 국회로 넘어가면서 오는 3~4월께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KT와 KT스카이라이프를 합산해 927만 2032명(30.45%), SK브로드밴드 407만 4644명(13.38%), CJ헬로 395만 1304명(12.97%), 티브로드 322만 6770명(10.59%), LG유플러스 317만 3489명(10.42%)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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